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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임신출산 양육지원체계가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는?

[라포르시안] 독일의 임신출산 양육지원체계를 통해 국내 관련 제도 및 정책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권미혁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국회 시민정치포럼,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공동주최로 오늘(4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독일의 임신출산 양육지원체계 보고와 시사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8월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에서 독일 연방정부, 임신갈등상담소, 가족센터, 여성폭력상담센터, 미혼모주택조합을 방문한 내용을 보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독일은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보편적 지원체계가 갖춰졌으며, 특히 청소년 시기부터 성교육을 받고 임신과 출산기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담소가 광범위하게 운영하고 있다.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센터 및 미혼모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주택조합도 운영한다.

토론회에서는 독일의 이러한 임신출산 양육지원체계를 통해 한국에서 공백으로 남아있는 임신출산지원제도를 짚어보고 미혼모지원정책 등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볼 예정이다.

토론회 기조발제는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가 맡고, 발제는 오향린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 김형범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시설장, 유미숙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팀장이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남인순 의원은 “낙태죄 위헌 판결로 인한 변화가 예상되므로 준비가 필요하다"며 “임신계획, 임신 후 임신중단 갈등, 출산 후 양육 지원 또는 입양, 인공임신중단 수술 후 상담 등 다양한 정책을 아우르는 상담체계 구축과 미혼모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에 독일의 제도가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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