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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출신 의원들, 공공의대법 처리 촉구..."전북도민·남원시민 분노""여당·정부, 법안 추진 의지 부족...전북 홀대론까지 부상"

[라포르시안] 무소속 이용호 의원과 대안신당 유성엽(사진 오른쪽부터) 의원 등 민주당을 제외한 전북 출신 의원들이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공공의대법' 국회 통과 무산과 관련해 정부 여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함께 비난했다.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는 이용호, 유성엽 의원을 비롯해 김관영, 정동영, 조배숙, 정운천, 김광수, 김종회, 박주현 의원 등이 뜻을 같이했다.

이들 의원은 기자회견문에서 "전북의 현안인 국립공공의대법의 정기국회 내 통과가 사실상 무산돼 전북도민과 남원시민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어렵사리 공청회를 열고 법안심의를 가져 정기국회 내 통과를 기대했으나 소극적인 정부 여당과 무책임한 제1야당 자유한국당 때문에 정기회 내 처리는 결국 좌초됐다"고 주장했다. 

공공의대법이 좌초된 가장 큰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지목했다. 

이 의원 등은 "자유한국당은 공청회 일정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법안심의에서 무조건적인 반대만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민주당 또한 이번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원내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약속했지만 사실상 손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의원 등은 "민주당과 정부가 함께 (공공의대 설립을)국정과제로 발표했지만 추진 의지는 부족했고, 자유한국당을 적극적으로 설득시키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지난 11월 27일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소위 위원들의 설득과 읍소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정안인 국립공공의대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비난했다.  

공공의대 설립은 단순히 국립 의대 하나를 설립하는 차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의료 전문가를 배출해 의료 인력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좁히기 위한 디딤돌이자 국가 책임의 공공보건을 위한 핵심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북은 현 정권의 가장 큰 지지세력임에도 국립공공의대법을 비롯해 탄소소재법, 원전인근피해지역 지원근거를 담은 지방세법 등 주요 현안사업들이 줄줄이 좌초될 위기에 있다"며 "전북 홀대론까지 부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재논의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들은 "아직 20대 국회가 끝나지 않았다. 빠른 시일 내에 국립공공의대법에 대한 재논의를 시작하자"며 "민주당이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국립공공의대법을 지정하고 한국당과 정치적 협상을 통해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한국당도 대한민국 공공의료를 위해 전향적 태도로 법안 심의에 임해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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