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PA 제도화 연구' 추진..."의사인력 배출 한계"

[라포르시안] 대한병원협회가 '진료보조인력 실태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연구자 공모에 나섰다. 1년 연구 기간에 연구비만 1억 5,000만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병원협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연구자 모집 공고를 냈다. 

병협은 "전공의법 시행 등으로 의료인력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의사인력 배출은 한계성이 있어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는 의료 질 저하와 환자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료보조인력(PA) 연구 필요성을 제시했다. 

의료인력 공백 최소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활성화가 미흡한 편이다. 

병협은 "우리나라 진료보조인력은 외과계 전문의 수급 불균형 문제에서 기인해 병원에서 수술보조 등을 위해 자체적인 훈련 인력이나 숙련간호사를 활용하고 있으나 의료기관별로 진료보조인력에 대한 자격, 업무범위, 교육 등에 대한 기준이 달라 실태조사 및 제도화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병협은 이번 연구를 통해국내 진료보조인력의 ▲정책동향 조사 ▲실태조사 ▲수련병원 전문의와 전공의 대상 진료보조인력 필요업무 조사 ▲국외 진료보조인력 사례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진료보조인력의 법 제도화, 양성 및 관리체계, 자격, 업무범위 등 제도화를 위한 정책 근거자료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처럼 병협이 PA 문제와 관련해 대규모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부터 협의체를 구성해 PA 등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직역 간 업무 범위가 모호한 행위들에 대해 관련 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 업무 범위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PA 문제를 논의하는 '진료보조 업무범위 협의체'도 이같은 노력의 하나인데, 복지부는 협의체의 합의 결과를 유권해석 등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등의 단체는 PA 제도화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PA 제도화가 아니라 의사인 전공의가 환자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들의 잡무비율을 줄이는 것, 입원전담전문의 등 의사 인력을 더 고용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특히 전공의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고 PA를 활용하겠다는 병원을 수련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