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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잠자고 있던 '공·사보험연계법' 처리 급물살국회에 관련법 4건 계류 중...복지부·금융위, 부처 공동 위원회 운영

[라포르시안]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연계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는 양상이다.

24일 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양쪽은 최근 공-사보험연계법 처리와 관련한 회의를 열고 공-사보험연계법 처리를 위해 두 부처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위원회를 만들었다. 이 위원회는 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장이 각각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법안에 담을 세부 조항에 대해서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안을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다룰지는 두 부처가 결정할 수 없으니, 국회 차원에서 결정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정무위 김종석 의원실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보험 보장체계와 실손보험을 연계하는 내용의 공-사의료보험연계법안은 국회에 4개나 발의됐지만 그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처했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7년 12월 대표 발의한 데 이어 지난해 윤소하 정의당 의원, 김종석·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4건의 법안은 정부 산하에 위원회를 두고 실손보험 지급에 관한 실태조사와 급여, 진료비, 실손보험사의 지급보험금 현황, 보험료수입 등을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산하 위원회를 보건복지부와 국무총리실 중 한 곳에 두는 부분만 다른 뿐 대체적인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융위와 공-사보험 연계법 처리와 관련해 최근 의견접근을 이룬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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