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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 질병코드 도입, 과학적·객관적 근거 부족해"
네오위즈가 자사 SNS에 올린 질병코드 등재 반대 카드뉴스

[라포르시안]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문제를 논의하는 민관협의체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콘텐츠진흥원 CKL기업지원센터에서 4차회의를 열고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반대하는 쪽의 의견을 들었다. 

간담회에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반대하는 의료계와 게임학계, 산업계, 법조계, 심리학계 인사 5명이 참석했다. 

초청인사는 윤우상 밝은마음병원 원장, 이승훈 한국계임학회 이사,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현섭 한국심리학회 회장이다. 

이들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 결정에 대해 과학적·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국내에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를 도입하면 산업·의료·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 부정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게임산업의 침체와 사회적 낙인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게임이용 장애 문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사회·심리적 접근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체는 앞서 지난 6일에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찬성하는 쪽의 의견을 경청했다.  

당시 간담회에는 의료계에서 백형태 메티스 신경정신과의원 원장, 교육계에서 정미경 GSGT(Good Student & Good Teacher) 대표, 학부모 대표로 김지연 게임·스마트폰 중독예방 시민연대 기획정책국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게임의 산업적, 오락적 가치를 부정하지 않지만 과도한 게임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 그중에서도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성을 정확히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찬·반 양쪽 의견을 모두 들은 민관협의체는 앞으로 효과적이고 원할한 협의체 운영을 위해 민·관공동의장체제로 운영하기로 하고 위원 간 논의를 거쳐 김동일 서울대 교수를 민간의장으로 선출했다. 

민·관협의체는 WHO의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 결정에 대한 과학적 검토와 게임이용 장애 국내 실태조사 등 연구용역을 추진해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과 관련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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