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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강원 규제자유특구서 원격의료 실증 강행 의지박영선 장관 "계획대로 진행 중... 내년부터 본격적인 실증에 착수"

[라포르시안] "대한민국을 계속 마차가 다니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달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강원도 원격의료 실증사업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지난 12일 제2차 규제특구 지정 결과를 발표하는 브리핑에서 강원도 원격의료 실증사업이 사실상 좌초된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사업에 반대하는 분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포용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을 계속 마차가 다니게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첫 규제특구 사업의 하나로 강원도 원격의료 실증사업을 선정했다. 강원도 격오지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 모니터링과 상담 및 교육, 조건부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뼈대다. 

하지만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원급 의료기관을 구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런데도 박 장관은 강원도 원격의료 실증사업은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우리가 지정한 규제자유특구라는 것이 올해 말까지는 준비단계고, 실증은 내년부터 들어간다"며 "현재 준비단계 상황에서는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강원도 원격의료 사업이 3개인데, 이 가운데 건강관리 생체신호 모니터링 서비스, 의료기기 허가 GMP 인증사업은 진나 10월에 식약처에 허가 신청이 들어갔다. 12월에 허가를 받아야 그 다음부터 뭔가를 시작할 수 있다"며 "관심이 높은 휴대용 X-ray 현장의료 서비스의 경우 사업자 간에 MOU를 10월에 체결했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실증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이 문제는 100년 전 마차와 자동차, 그리고 최근에 '타다'와 기존 택시의 관계와 굉장히 유사하다"며 "갈등을 계속 부추기면 안 된다. 되는 일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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