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자원 육성·협력 활성화 위해서 의료이용체계 정립 필수
의료계 내부 갈등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TF' 불안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일 '지역의료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의료 강화 대책은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어느 지역에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지역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에 필수적인 의료시설을 확충하며 공공의과대학 설립 등을 통해 지역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했다.
지역의료 강화 대책의 핵심인 지역의료 자원 육성이나 지역의료 협력 활성화는 결국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전제로 하고 있다. 복지부도 이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복지부 공공의료과 김성철 사무관은 "이번 대책을 간단하게 말하면 책임의료기관 중심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진료의뢰·회송,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것도 포함됐다"면서 "이를 위해 지역 내 의뢰·회송 수가 현실화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종합병원-의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대책에 권역별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했다.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될 만큼 지역의료기관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대책이 제대로 실효를 거두려면 최근 재개된 의정간 '의료전달체계 개선 TF' 논의가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의료전달체계 개선 TF의 참여 위원을 놓고 의료계 내부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의협이 정부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에 나선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의협의 협상단에 개원가의 목소리를 반영할 인사가 배제된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오는 13일 열리는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최대집 회장이 대개협과 시도의사회장협의회의 권고를 수용하느냐에 관심이 쏠린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 관계자는 "지난 9일 울산에서 열린 제7차 시도의사회장회의에서 최대집 회장에게 대개협 추천 위원을 포함하라고 요구했다"며 "최 회장이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 TF의 위상도 불안해진다. 예전처럼 막판에 의료계 내부 갈등에 부딪혀 논의 과정과 결과가 '무효' 처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결과는 지역의료 강화 대책을 반쪽짜리나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