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대복음병원이 지난 3월 실시한 병동 내 소란과 난동행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훈련 모습.
고신대복음병원이 지난 3월 실시한 병동 내 소란과 난동행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훈련 모습.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는 잇따라 의료인 폭력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의료인 폭력 문제에 대한 대회원 설문조사'를 오는 10일까지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닥터 서베이를 통해 모든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총 24개 항목이다. 

설문항목 중에는 최근 3년간 진료실 내 폭언 또는 폭행 경험 여부와 종류, 경험한 피해 수준, 폭언 또는 폭력을 당한 횟수, 환자의 폭언 또는 폭력을 행사 이유, 폭언 또는 폭력 당했을 시 대처법 등이 포함됐다.  

또 허위 진단서 발급 또는 이미 발급된 서류의 수정 요구 및 강요·협박 경험 여부,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 위한 반의사불벌죄 삭제 의견, 의사의 진료거부권 필요 여부, 허위 진단서 발급 또는 이미 발급된 서류의 수정 요구에 대한 처벌 필요성 등 '폭력문제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도 담았다.  

특히 반의사불벌죄 삭제 의견을 묻는 문항도 눈에 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한 것인데, 의협은 해당 조항이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의료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인 폭력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부에 실효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한다"면서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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