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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저지 본격화의협, 고용진 의원 지역사무소 앞서 집회..."보험사만 배불리는 법안"

[라포르시안] 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조짐에 맞서 본격 저지 운동에 돌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오후 노원구 광운대역 인근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을 '특혜 악법'으로 규정하고 결사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법안은 실손보험료 소액청구를 손쉽게 해서 국민의 편의를 증대하려는 게 아니라 청구대행 강제화를 통해 환자들의 진료정보 등 빅데이터를 모두 수집하겠다는 등 손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는 것이 본질적 목적"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공식 성명을 통해서는 "고용진 의원은 지금이라도 보험업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과 의료계 앞에 사죄하라"면서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보험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국민과 의료계를 적으로 돌린다면 13만 의사들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이곳 노원구에서 의분을 쏟아낼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의협은 이날 집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은 '재벌, 실손보험사만 배불리는 보험금 지급 거절법'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홍보물 5만부를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한편 지난 4일 의협의 총력 저지 선언을 신호탄으로 의료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부산광역시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민간보험사들의 농간에 집권 여당의 국회원들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의 국회 통과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민간보험사의 편에 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준엄한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와 도수의학회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사보험 업계의 수익 극대화를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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