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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절대 반대"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는 24일 국회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신중검토'에서 '동의'로 바꿨다며 법안 저지를 위해 투쟁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으로 환자의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의료기관이 진료내역 등을 전산으로 직접 보험사에 보내도록 하자는 게 요지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환자의 청구 간소화를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신장시키려면 실손보험사들이 먼저 청구를 위해 필요한 정보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세우고 보험사에 상관없이 통일된 청구방법과 서류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면 될 일"이라며 "그러지 않고 굳이 환자의 편의를 내세워 의료기관에 보험사가 원하는 서류를 모두 신속하게 제공하라는 것은 경영상의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계의 우려에도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진행될 경우 13만 의사 회원의 총력을 모아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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