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사 심사인력 확충, 근무지와 낮은 연봉이 걸림돌"

[라포르시안] 강윤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위원의 국회 앞 1인시위를 계기로 문제가 된 식약처 내 의사인력 확충 문제가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식약처에 대한 국감 서면질의를 통해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등에 제대로 추진하려면 의사 인력 확충이 필수인데 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데다가 그나마 충원한 인력도 오래 근무하지 못하고 떠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국내 허가·심사인력 규모는 미국의 약 50분의 1, 일본의 3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열악하다"며 "인력충원 없이 교육·훈련 등 심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인정했다. 

식약처는 "특히 전문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이를 위해 의학, 바이러스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보수 수준과 근무지역(오송) 등의 한계 때문에 의사 인력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덧붙였다. 

원활한 의사 인력 채용을 위해 의료기관과 학회, 협회, 의사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지만, 보수가 1억~1억 2,000만원 수준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식약처 소속 일반 공무원(과장)의 평균 연봉은 6,000~8,000만원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식약처는 내년에 의사 심사관을 25명까지 대폭 확충하기 위해 관련 예산으로 25억원을 확보했다. 

현재 식약처에 근무하는 의사 심사관은 총 12명으로, 이 중 11명이 신약 등 임상시험계획을 심의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의 설명대로라면 현재 시점에서 계획대로 의사 심사관을 확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