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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의사가 한 명도 없는 이유?

[라포르시안]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사전연명의료중단의향서 등록과 의료중단 결정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정작 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담당할 의사 인력 충원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2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사전연명의료중단의향서 등록과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급격히 늘었다. 국민들의 관심도 높다"며 "그런데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할 의사 인력은 정책원에 몇 명이나 배치돼 있느냐"고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직무대행은 "엄격히 말하면 한 명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남인순 의원이 "연명의료제도화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은 했느냐"고 묻자 김 직무대행은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 그런데 의사들이 와도 오래 근무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김 직무대행은 "왜 가나 궁금했다. 그런데 오늘 적십자사의 의사직 연봉을 들으니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의사를 연봉 4,500만원에 채용한다"고 말해 남 의원의 실소를 자아냈다. 

실제로 이날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함께 국정감사를 받은 대한적십자사 박경서 총재는 "영주적십자병원 의사 연봉이 3억5,000만원인데 그래도 채용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한편 김 직무대행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인력 충원 필요성을 지적한 인재근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인력부족 해결을 위해 복지부도 애써주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연명의료중단 결정 등은 문화적 변화기 때문에 잘 교육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가려면 전문인력 많이 필요하다. 하지만 보수 수준이나 대우가 열악해 전문 직종이 없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의료 관련 일을 하는 기관임에도 19명 직원 중 의료인은 간호사 1명 뿐이다. 제가 의사 업무와 함께 사무총장을 겸직하고 있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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