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21일까지 실시
[라포르시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달 2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 실시 계획서와 일반증인, 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 복지위가 이날 채택한 국감 일반증인과 참고인은 각각 18명이다.
우선 문재인 케어와 손해보험 손해율에 관한 질의를 위해 박배철 생명보험협회 소비자지원본부장,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 제1본부장 2명의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같은 사안에 대해 질의하기 위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인보사 케이주' 허가 취소 관련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불러 인보사 약제급여 신청 과정에서 작성된 경제성평가보고서의 세부과제 작성 대표자로서 해당 연구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와 개입 등이 있었는지 질의할 예정이다.
인보사 투여 환자에 대한 향후 건강문제 및 인보사 투자자에 대한 대책, 식약처와 소송 문제 등도 신문할 예정이다.
복지위는 이우석 대표와 함께 김수정 코오롱생명과학 상무, 노문종 코오롱티슈진 대표 등도 함께 부르기로 했다.
희귀암 유발 유방보형물 건과 관련해서는 김지현 한국앨러간 대표이사를 불러 해당 보형물의 유해성에 대한 입장과 환자에 대한 안전조치·위험경고 등이 적절히 이뤄졌는지, 이미 이식한 환자들에 대한 보상방안이 충분한 수준인지 확인할 방침이다.
복지위는 이와 함께 이경재 한의사를 불러 쇼닥터 허위사실 유포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 관련 사안을 추궁할 예정이다.
박종훈 고려대 안암병원장도 참고인으로 채택해 국내 수혈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논문과 관련해 병리학회지 논문 게재 및 국내 의학 신뢰성 관련 질의를 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위는 내달 2일부터 21일까지 보건복지부 등 위원회 소관부처와 산하기관 45개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는 '2019년도 국정감사계획서'도 의결했다.
확정된 일정을 보면 2019년도 복지위 국정감사는 2~4일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시작으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8일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 6개 기관, 10일 국민연금공단,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이어 15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10개 기관, 17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10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하고 18일에는 부산 침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대구 사회서비스원을 시찰한다.
올해 복지위 국정감사는 21일 복지부 종합감사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