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쏠림, 정책 실패 탓인데 상급종병만 페널티 주는건 아마추어적"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 대해 지역 병원계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이상운 대한지역병원협의회 공동의장은 지난 23일 더케이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장은 "정부 발표안대로 간다고 해도 일차의료가 활성화될 것으로 여기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은 난리가 났다.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보건의료 정책의 실책에서 기인한 문제인데 상급종합병원에만 벌칙을 가하는 것은 아마추어적인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단기, 중기, 장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며 "아울러 의료계의 단합된 의견을 도출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운 의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전달체계 개선TF 단장으로 임명됐다. 

이 의장은 "복지부가 발표한 방향에 긍정적인 요소들도 많지만 요소요소에 허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의협과 병협이 잘 협의해서 의료전달체계를 어떻게 해서든 바로잡아야 한다. 그런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큰 틀도 제시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질환 진료를 하면 '가산'을 해주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장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질환에 가산을 더 많이 해서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또 종별 상황에 맞는 질 관리가 필요한데, 의료계 자율에 맡기면 잘 해낼 수 있다. 대신 질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정부가 보존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지역병원협의회는 독감 예방접종 시즌을 맞아 접종 비용을 덤핑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이 의장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용을 할인해준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다른 의료행위를 하면서 백신은 절반 가격에 놔주는 곳도 있다"면서 "덤핑을 하면 시장이 교란되고 자신을 스스로 파괴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내부 정화가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