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협의 재개 앞두고 압박 나서...최대집 "협상은 협상대로 진행하며 의료개혁 운동 병행"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의사 회원 등 30여명이 지난 18일 저녁부터 복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문재인 케어 전면 변경을 촉구하며 밤샘 철야시위를 벌였다.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의협 관계자 30여명은 지난 18일 저녁 8시에 복지부 청사 입구에서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파탄난다', 'STOP 문재인 케어 NO 포퓰리즘 증책' 등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시작했다.
이들 중에는 부산·대전·충남 등 지역의사회 임원과 충남 지역에서 개업한 의사들도 있었다.
이 자리에서 최대집 회장은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문재인 케어는 재정 적자 급증, 의료전달체계 붕괴, 의료서비스의 하향 평준화 등 문제를 낳았다"면서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급여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의협 등 전문가단체와 합의해 차근차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급진적인 문재인 케어 정책 변경을 넘어 의료개혁과 의료정상화를 위해 범국민 운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협과 복지부가 최근 의정협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최 회장은 "협상이 이뤄진다고 해서 의료개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각종 사회적 투쟁, 운동수단을 쓰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협상은 협상대로 진행하면서 근본적인 의료개혁 과제들을 이뤄가기 위한 운동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최대집 회장의 발언에 이어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도 문재인 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을 거듭 촉구했다.
의협은 "그간 의협은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강행하면 의료생태계 붕괴와 건강보험 재정 파탄, 국민의 부담과 고통 증대 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수차례 경고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문재인 케어를 강행했다"며 "이로 인해 올해 건강보험 적자가 예상보다 훨씬 많은 4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의료전달체계 붕괴도 가속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스스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의료계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은 정부 스스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문제의 해법은 문재인 케어를 폐기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정치적인 이유에서 벗어나 국가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의협의 시위현장을 방문해 최대집 회장으로부터 철야시위에 나선 배경과 의협의 입장을 들었다.
김헌주 정책관은 "국민을 위해 의료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정부도 공감한다. 협의를 통해 개선점을 찾아보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