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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점심은 없다"…의협, 문재인 케어 전면 철회 요구
의협이 지난달 30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집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 중단을 외치는 모습.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의 전면 철회를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의협은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4조 2,000억원을 넘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면서 "이는 지난해 스스로 내놓은 2조 2,000억 적자 전망의 두 배에 가까운 액수"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급진적이고 포퓰리즘적인 문재인 케어를 통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보재정이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재인 케어와 고령 인구 증가 추세까지 생각하면 건보 재정의 악화는 예상보다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되돌아간다. 특히 현재의 청년층과 청소년들은 스스로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면서도 두고두고 잘못된 정책이 남긴 '빚'을 떠안아야 할지 모른다"고 했다. 

'건강보험의 적자가 단순한 경영상의 적자가 아니라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인 만큼 큰 문제가 아니다'는 정부의 말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세상에 공짜 점심이 없듯이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도 존재할 수 없다"며 "정치인이나 선동가들이 허황한 구호를 외치더라도 정부는 중심을 잡고 실현 가능성이라는 원칙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를 즉시 중단하고 국민의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필수 의료에 대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급여화 방안을 의료계와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의협은 "선심성 낭비의 전형인 한방 추나요법과 2, 3인 병실료 급여 적용은 즉시 폐기되어야 하며, 현재 추진 중인 한방 첩약 급여화 논의 역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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