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 물꼬 트였다

[라포르시안] 마침내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물꼬가 트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시작된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희망고문이 진짜 희망이 되고 현실화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앞서 서울대병원 노사는 지난 3일 원내 파견·용역 비정규직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 노사합의서'에 서명했다.

노사합의서에 따라 환경미화, 소아급식, 경비, 운전, 주차, 승강기 안내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파견·용역 비정규직 614명이 오는 11월 1일까지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서울대병원은 정규직 전환을 위한 세부사항을 노사전문가협의기구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서울대병원뿐만 아니라 보라매병원 하청노동자 200여명도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처럼 서울대병원이 전격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나섬에 따라 다른 국립대병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등 3개 산별연맹 산하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지난달 22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3개 산별연맹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율이 85%에 달하지만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율은 목표인원 5,156명 중 15명 전환 완료로 0.29%에 불과하다.

부산대병원 등은 인력공급 회사를 통한 파견·용역과 다를 바 없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강력을 반발을 사고 있다.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은 지난 4월부터 교육부 앞 농성을 비롯해 청와대앞 농성, 병원내 천막농성, 국회 증언대회, 2차례의 파업결의대회, 단식농성과 병원로비 농성 등의 투쟁을 전개해 왔다.

이들은 "국립대병원은 자회사 전환 꼼수를 중단하고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집중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교육부와 청와대가 직접고용 전환을 조속히 완료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에 서울대병원이 파견·용역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하면서 그동안 '서울대병원의 정규직 전환 방식이 결정되면 이를 따라가겠다'며 눈치를 보던 다른 국립대병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북대병원도 노사협의를 통해 파견·용역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논의에 큰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국립대병원 파견용역노동자들은 2년이 넘는 동안 6차례 공동파업을 했으,며, 교육부와 청와대 앞 농성, 국회 증언대회, 선전전 등 최선을 다해 투쟁했다. 작년에는 원하청 공동파업도 진행했다"며 "이제 서울대병원은 직접고용 정규직전환과 함께 국립대병원답게 더욱 안전한 병원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의료연대본부는 "다른 국립대병원들도 더 이상 자회사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직접고용 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환을 미루는 사업장이 있다면 파상파업으로 전환했던 병원노동자들은 또다시 파업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직접고용 원칙을 가지고 국립대병원을 지도했던 교육부도 끝까지 그 책임을 다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노조도 서울대병원의 정규직 전환 합의를 적극 반겼다.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파견용역직을 자회사 전환이 아닌 직접고용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하기로 한 서울대병원 노사합의를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서울대병원 노사합의는 파견용역직을 직접고용함으로써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이룩할 수 있는 소중한 합의이며, 공공적 역할과 사회적 책무를 다하려는 노사 공동 노력의 값진 성과물"이라고 평가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자회사 전환을 주장하며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해 온 국립대병원들의 시간끌기, 발목잡기, 핑계대기는 이제 설 땅이 없어졌다"며 "서울대병원에 이어 나머지 국립대병원들도 파견용역직 직접고용을 위한 집중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이 의학교육·연구 및 공공의료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가칭)국립대학병원 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체계적인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부는 "서울대병원의 노사간 합의를 적극 환영하며, 이러한 노․사간 합의의 흐름이 다른 국립대병원에도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