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파탄" 주장...대정부 투쟁 시동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위원 30여명이 지난 30일 저녁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는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인 문재인 케어라는 폭주기관차를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며 "정책의 실패를 국민과 의료계에 솔직히 고백하고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집행부와 의쟁투 위원들은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올바른 의료제도 구축을 위해 현행 '저부담-저보장-저수가' 패러다임을 '적정부담-적정보장-적정수가' 체제로 전환하는 데 사회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파탄난다", "보여주기 의료정책 국민건강 절단난다"는 구호를 외쳤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후 청와대 앞에서 철야농성을 벌였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최대집 의협 회장은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정책 변경이 없으면 조만간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문케어 강행이 건보재정 위기, 의료전달체계 붕괴, 환자의 진료선택권 침해 등 중대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국고지원 예산을 증액키로 한 것을 두고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복지부는 지난 29일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정부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895억원을 증액했다. 이럴 경우 건강보험 정부지원은 올해 7조8,732억원에서 내년에는 8조9,627억원(13.8%)으로 늘어난다.
최대집 회장은 "의협은 그간 최선의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의 정상화'가 선결돼야 하며, 법적으로 규정된 국고지원금이 투입돼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다"며 "이번 국고지원금 증액안은 건보라는 국가적 안전망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된 최소한의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의협의 목소리에 정부가 화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의협은 오는 9월 5일에는 세종시 복지부 청사 앞에서 1박2일 철야동성을 벌이며 정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