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3일 성명을 통해 국고지원 정상화 없는 건강보험료율 3.2% 인상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그동안 노동시민사회는 정부의 국고지원 정상화와 미납지원금 납부, 항구적인 국고지원 법제화 없는 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음에도 어제(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을 강행했다"며 "지난 10년간의 평균인상률이라는 것 외에는 납득할 만한 근거가 없다. 문재인 케어 2년 시행에 대한 대국민 중간보고도 없이 가입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3.2% 인상을 강행한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년간 절반의 재정을 집중 투입한 문재인 케어에 대한 중간보고가 올해 상반기에 있을 거라 했지만, 무슨 연유인지 아직까지 보장률 변화 등에 대한 통계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며 "장기화하는 경제 침체로 인해 평범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고, ‘소득주도성장’을 지속해야 한다면서 서민들에게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명백히 모순"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국고지원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정심은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의결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정부 지원 14% 이상 확보'를 제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왜 14%가 기준인지 근거도 없다. 그리고 14%는 지난 10년간 국고지원율 평균(15.8%)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법에 20% 기준이 정해져 있음에도 14%를 기준으로 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국고지원에 의지가 없음을 보여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분식회계의 삼성바이오, 인보사 사태를 불러온 코오롱생명과학, 먹튀 의혹의 신라젠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그 자체가 복마전인 바이오제약산업의 기업주들을 위한 바이오산업 지원에는 매년 4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면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전 정권들의 평균 정도로도 늘릴 수 없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라며 "보험료율 3.2% 인상을 수용할 수 없으며 국고지원 정상화와 문재인 정부의 의료민영화, 영리화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