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명 (전국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2개월을 넘어선 진주의료원 폐업 논란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사의 특별교섭도 양 측의 입장이 엇갈리며 교착상태에 빠졌다. 게다가 지방의료원 설립이나 폐업 시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미리 협의토록 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무산됐다. 이런 가운데 진주의료원 폐업을 한 달간 유보하고 대화에 나선 경남도가 지난 13일 노조에서 제출한 추가 경영 개선안마저 거부했다. 사측과 특별교섭을 벌이고 있는 전국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을 통해 진주의료원을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 이른바 ‘진주의료원법’의 4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노사간의 특별교섭도 지지부진하다. 특별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진 원인은 뭔가.

“교착상태에 빠진 원인은 사측이 특별교섭을 통해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합의점을 찾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측은 시간을 벌면서 진주의료원 폐업 쪽으로 밀어붙이려는 의도다. 또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이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것도 원인이다. 노조 측에서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면 도에 전달하겠다는 식의 전달자 역할밖에 못하기 때문에 정상화를 위한 내용 진전이 없다고 본다”

- 며칠 전 경남도가 2차 명예·조기퇴직 공고를 냈다. 의도가 뭐라고 보나.

“경남도의 의도는 조합원 흔들기다. 경남도의 목표는 환자와 직원을 내쫓고 진주의료원을 실제 폐업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명예·조기퇴직이 필요하다면 노사간 협상을 통해 시기, 인원, 방법을 협의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하지만 교섭 중에 협의 없이 명예·조기퇴직 공고를 낸 것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다”

- 진주의료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긴 환자 가운데 10번째 사망자가 발행했다. 경남도의 강제 전원조치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나.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 강제전원·퇴원 과정에서 환자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준 것이다. 강제전원·퇴원을 당한 환자 대부분은 전원이나 퇴원 과정에서 생명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환자들이었다. 경남도는 이번에 사망한 환자를 비롯해 강제전원·퇴원 과정에서 사망한 환자들을 고령으로 인한 자연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들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환경변화에 따른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 폐업 선언 이후 전원·퇴원한 수많은 환자들이 현재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은 없나.

“전반적인 상태 파악을 위해서는 경남도 공무원과 보건소 직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지만 노조 측의 전수조사 요청을 경남도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전원·퇴원 후에 적응을 한 환자도 있는 반면 상황이 더 악화된 환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건노조 차원의 자체적인 조사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이다”

- 지난 달에 숨진 故 왕일순 할머니와 관련해 경남도가 유족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를 대상으로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맞고소를 하고 나섰다.

“경남도에서 반성해야 할 문제인데 맞고소를 하면서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여론을 몰고 가려는 유치한 속셈이다. 충분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경남도에서 환자들에게 강제로 퇴원과 전원을 종용한 문자메세지와 환자들의 증언들을 바탕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

- 경남도는 지난 13일 열린 9차 특별교섭에서 보건노조가 제출한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거부했다. 보건노조는 재교섭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기나.

“진주의료원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가상으로 병상 수, 배치 인력, 진료과 수 등을 설정해 적자 규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과 가능하다면 흑자를 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시뮬레이션을 시행했다. 시뮬레이션 결과가 취합되면 이를 토대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시행 가능한 정상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아직까지 자료가 취합되지 않아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하기 힘들다”

- 만일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의결하고 폐업이 확정된다면 그 이후 투쟁 방침은.

“경남도와 도의회가 지방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만들어 없애려고 했으니 우리는 그 반대로 지방의료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의료원 설립 조례안’을 만들어 싸워나갈 것이다. 성남시립병원의 사례처럼 지역주민의 서명운동을 통해 시민주도의 시립병원 설립 운동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 설립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를 바라보는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다만 진주의료원 직원들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있었다. 지역민들이 의료원을 찾았을 때 직원들이 불친절하거나 근무 태도가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이었다. 필수과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 환자가 적다보니 지역민들이 방문했을 때 성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을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개선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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