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및 확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연다.
민주노총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오는 13일 오후 2시부터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정문 앞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와 확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양 단체는 "지난 3월 22일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국모총리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원인에 대해 답변하면서 '법에 명시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국무총리가 허수아비가 아니라면 정부의 구체적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는커녕 건보재정 적자와 보장성 강화 비용을 국민의 보험료 인상으로 메우려 한다고 비난했다.
양 단체는 "지난 13년간 정부가 미지급한 국고지원급은 24조5천억 원에 달하고 지난해 미지급금은 3조 7천억 원에 달한다"며 "이낙연 총리 말대로 정부가 국고지원 약속을 제대로 지켰다면, 그리고 누적 흑자 20조 원을 보장성 강화에 제대로 사용했다면 문재인 케어가 목표로 하고 있는 보장율 70%는 진작에 이뤄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전임 이명박근혜 정부보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더 인색하다"며 "정부는 국고지원을 줄이고 보험료를 대폭 인상했고 내년에도 최대폭으로 인상하려 한다. 문재인 케어로 생색내며 그 비용 부담은 전적으로 국민들에게 지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케어와 모순되는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단체는 "문재인 케어가 보장률을 찔끔 올려봤자,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은 병원비를 대폭 인상해 병원 문턱을 더욱 높일 것"이라며 "이러한 정책에 연 4조 원 이상의 대규모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우선 순위가 건강보험 강화에 있지 않고, 의지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 위의 정부라 불리는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 누적흑자가 20조 원까지 쌓일 때는 아무 말 없다가, 작년 한 해 적자를 기록하자마자 건강보험공단을 구조조정하라고 한다. 국가 재정을 쥐고 흔든다는 관료적 오만함이 흘러 넘치고 있다"며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제동을 걸어 온 기재부는 규탄받아 마땅하며, 국고지원 정상화를 위한 100만 국민 서명운동에도 정부 정책에 변함이 없다면 전면적으로 정부를 규탄하는 행동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양 단체는 이날 결의대회에 이어 기재부장관 면담을 통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