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체계에 또렷이 새겨진 저출산·고령화

[라포르시안] 출산통계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만 향한다. 거의 매달 출생아수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10년 뒤인 2029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 오는 2067년에는 1982년 수준인 4,000만명 밑으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머지않아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는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 위기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도 높다.

의료체계에도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이 뚜렷이 새겨지고 있다.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 병의원이 사라지고 있으며, 소아청소년과도 환자가 줄면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반면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질병구조도 기존의 급성기 질환에서 만성기 질환 중심으로 변화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의료공급체계도 큰 변화의 요구에 직면했다.

저출산 여파로 산부인과 의원도 크게 줄어   

통계청이 지난 30일 공개한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5월의 출생아 수는 총 2만5,300명으로 집계돼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700명(9.6%)이 줄었다.

특히 5월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새로 태어난 출생아 수는 연간 5.8명으로, 인구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래 월별 최저 기록을 3년 2개월 연속으로 경신했다.

저출산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의료분야는 바로 산부인과다. 전체 동네의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산부인과의원 수는 급감하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자원 현황 정보에 따르면 전국의 산부인과의원 수는 2010년 6월 기준으로 1,584개에서 2019년 6월 현재는 1,312개로 272개나 줄었다.

이 기간 동안 지역별로 산부인과의원 증감 현황을 보면 서울은 448개에서 394개로, 경기도는 326개에서 262개로 감소했다. 부산은 103개에서 68개로, 대구는 97개에서 88개로, 인천은 80개에서 59개로 줄었다.

저출산이 계속 이어지면서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의 경영난도 심해지고 있다.

심평원의 '2018년 진료비 주요통계' 자료를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2018년 기준 15조 2,471억원으로 전년도(13조7,437억원)보다 10.94% 증가했다.

그러나 소아청소년의 2018년 급여비는 7,915억원으로 전년도 7,589억원과 비교해 4% 증가에 그쳐 의원급 평균 증가율(10.94%)보다 훨씬 낮았다. 특히 2017년에는 전년도 대비 급여비가 감소세를 기록하기도 했다.

산부인과 역시 2018년 급여비가 8,122억원으로 전년도(7,518억원)에 비하면 8% 증가세를 기록하며 다른 진료과와 비교할 때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가난하면 애도 못 낳아” 출산 양극화

이런 가운데 출산에 있어서도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10년간의 임신 및 분만 경향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소득 수준에 따른 산모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졌다.

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분만 평균연령은 2006년 30.3세에서 2015년 32.2세로 1.9세 증가했다. 이중 35세 이상 분만비중은 13.7%(2006년)에서 27.6%(2015년)로, 40세 이상 분만 비중은 1.2%에서 3.0%로 커졌다.

분만건수는 2006년 43만1,559명에서 2015년 42만8,319명으로 0.8% 감소했으나 실질적인 가임여성인 24~38세 사이 건강보장 여성 수가 지난 10년 동안 625만4,000명에서 531만9,000명으로 15.0% 감소했다. 이를 다시 2010년 인구구조로 표준화한 분만율은 2006년 4.05%에서 2015년 4.54%로 12.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산모의 소득수준은 2006년에는 3분위(26.2%)를 중심으로 중간층에 골고루 분포하던 것에 비해 2015년에는 4분위(33.8%) 이상의 고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는 추세이다.

소득 1~2분위에 속하는 저소득층 산모의 비중이 2006년에는 각각 14.4%와 19.3%에서 2015년에는 9.4%, 13.0%로 감소했다. 반면 4~5분위에 속하는 고소득층 산모의 비중은 2006년 각각 25.9%, 13.3%에서 2015년 33.8%, 17.2%로 늘었다.

2006년에는 1~2분위 소득의 산모 비중이 33.7%였고 4~5분위 산모가 39.2%로 크게 차이가 없었지만 2015년에는 1~2분위 소득 산모(22.4%)에 비해 4~5분위 고소득층에 속하는 산모(51%)의 비중이 약 2.3배나 더 많았다.

건강보험 잠식하는 노인진료비

반면 고령화의 영향으로 각종 노인성 질환 진료인원은 급증하고, 해마다 노인진료비는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보면 고령화의 영향이 뚜렷이 새겨졌다.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 진료인원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만성질환(12개질환) 진료인원은 총 1,730만명으로 2010년 1,402만명에 비해 300만명 이상 늘었다. 만성질환별로 진료인원을 보면 고혈압이 605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관절염 471만명, 신경계질환 297만명, 정신 및 행동질환 292만명, 당뇨병 286만명, 간의 질환 163만명 순이었다.

전체 진료인원 가운데 입원 다빈도 질환은 노년백내장, 무릎관절증, 치매 등의 노인성질환이 주로 차지하고 있다.

만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환가 증가하면서 요양병원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요양기관 중 가장 증가율이 높은 기관은 요양병원이다. 지난해 요양병원은 1,529개소로 2010년(867개소)과 비교해 거의 2배가 늘었다.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추세다.

2017년 기준 65세이상 노인인구는 680만6,000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13.4%를 차지했다. 노인인구 증가는 노인진료비 증가로 이어져 2017년 노인진료비는 28조3,247억원으로 2010년(14조1,350억원)과 비교하면 2.0배 늘었다.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도 2010년 283만9,000원에서 2017년에는 425만5,000원으로 1.5배 더 커졌다. 같은 기간 동안 전체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89만5,000원에서 139만1,000원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