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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년간 희망고문만 당한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정규직 전환 비율 5%에 그쳐...부산대병원 등 노사합의까지 해놓고 약속 안 지켜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지난 18일 4차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 제공: 보건의료노조

[라포르시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문재인 정부의 주요한 국정과제이다. 문재인 대통령인 2017년 5월 10일 취임하고 그 이틀 뒤인 5월 12일 인천공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지난 23일 공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을 보면 1단계 전환 대상인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교육기관·공공기관·지방공기업 소속 비정규직 20만 5000명 중 18만 4726명(90.1%)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중 15만 6821명(84.9%)은 정규직 전환이 완료됐다.

안타깝게도 다른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실적에 비해 국립대병원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실적은 지극히 저조하다.

24일 전국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후 지난 2년간 15개 국립대병원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완료인원은 256명으로 목표인원 5,156명의 5% 수준에 그쳤다.

전환인원을 구체적으로 보면 강릉원주대치과병원 6명, 부산대치과병원 9명, 부산대병원 241명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중 불법파견 시정 차원에서 파견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부산대병원 241명을 제외하고 엄밀하게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정규직으로 전환한 인원은 고작 15명으로, 목표인원 5,156명의 0.2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대병원이 환자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고 있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가장 모범적으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앞장서야 할 국립대병원이 정부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조속히 직접고용하라는 교육부 방침조차 거부하는 것은 공공병원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런 가운데 국립대병원에서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극한의 단식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정재범 부산대병원지부장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지난달 27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 24일 현재 28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대병원에서는 79일째 천막농성이 진행되고 있으며, 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충남대병원 등 3개 병원에서는 15일째 병원내 로비농성 중이다.

특히 부산대병원의 경우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 1,21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노사합의까지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오히려 8,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자회사 전환을 포함한 정규직 전환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해 노조의 반발을 샀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오늘(24일) 오후 직접 이정주 부산대병원장을 면담하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조속한 정규직 전환과 장기화되고 있는 단식농성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병원장의 결단을 촉구할 방침이다. 

병원장 면담 이후 오후 4시부터 부산대병원 본관 앞에서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공동으로 부산대병원 측의 결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립대병원이 눈치보기, 시간끌기, 발목잡기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계속 회피하려 한다면 노사간 대립과 갈등은 더 격화될 수밖에 없고, 시민사회투쟁과 대정부투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며 "국립대병원이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모범을 만듦으로써 공공병원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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