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간호인력 확충 어떻게?...원론적인 의견만 되풀이

[라포르시안]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노동실태를 조사한 결과 간호사 10명 중 8명은 열악한 근무 조건과 노동 강도 등으로 이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보고 깜짝놀랐다. 실제 지난 1년간 간호사 이직율은 다른 직종의 평균 이직률보다 2배 가량 높다. 간호 현장의 어려움이 보통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줄 몰랐다. 국가에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간호사들의 인력 문제는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도 고민거리다. 미리 뽑아놔도 (근로 조건이 더 낳은)다른 병원에 취업해버린다. 서울 대형병원 간호사 이직을 막아야 지방병원들의 간호사 구인난도 해결된다." (이수진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설훈과 남인순 의원, 그리고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의료산업노련)은 지난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간호인력 이직에 따른 인력확충 대안마련을 위한 노사협력방안'을 주제로 의료노련 창립 20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는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여당과 노동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열렸다. 하지만 묘책은 나오지 않았고, 기존의 주장만 반복하는 토론회가 되고 말았다. 

권미경 연세의료원 노조 위원장은 민간병원 사례발표에서 "연세의료원인 규모와 인력 면에서 민간의료기관을 대표하는 곳"이라며 "노조는 최근 2019년도 임금 및 단계협약 교섭을 앞두고 조합원 1,7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연세의료원 소속 간호사 평균 노동시간은 46시간이 조금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인력수급 논란의 중심에 있는 3교대 간호사로 좁히면 평균 46분 조기 출근해서 76분 정도 늦게 퇴근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브닝은 39분 조기출근해서 65분 늦게 퇴근하고 있다. 또 나이트는 40분 일찍 출근해서 42분을 연장근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적으로 약 120분 가량 더 근무하는 셈이다. 

연차휴가 사용량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차휴가는 평균 19일을 받는데, 그 중 7일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률이 38%에 그쳤다.  

사용률도 낮지만 자유롭게 사용하지도 못한다. '휴가 사용이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5.1%나 됐다. 

권 위원장은 "휴가를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과 더불어 긴급하게 지시하는 당일 휴가사용 등을 포함하면 본인 희망에 따른 휴가 사용 일수는 더욱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생활 만족도 조사 중 노동강도에 대한 만족도(5점 척도)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2017년  2.45점에서 2018년에는 2.13점으로 낮아졌다. 올해 초 설문에서는 1.98까지 떨어졌다. 

논란이 되는 이직률 통계를 보면 연세의료원은 2016~2017년 5%에 그쳤으나 2018년에 8.3%까지 치솟았다. 특히 1년차 미만 간호사 사직률은 25~27%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권 위원장은 "간호사들의 노동강도는 한계 수준에 이르렀다. 병원별 편차는 있겠지만 간호사 수급의 여려움은 이런 노동강도를 반증한다"면서 "정답은 인력의 증원"이라고 강조했다. 

공공병원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심현정 서울의료원 노조위원장은 "서울의료원의 간호사 사직율은 2017년 11.6%에서 2018년에는 18.4%로 상승했다. 사직 이유는 업무과다가 가장 많고 육아, 적은 연봉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업무과다가 사직 이유 1위로 꼽힌 이유는 서울의료원 입원환자 중 60세 이상 고령환자 비율이 올해 6월 현재 58%로 높고, 이 가운데 17%는 80세 이상의 와상환자라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반면 평균임금은 316만원 수준으로 보건업 월 평균임금(350만원)보다 낮다. 이 위원장은 "높은 업무 강도와 낮은 임금은 간호사들의 이직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욕설, 폭력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간호직에서 월등히 높은 것도 이직 사유의 하나로 지목됐다.

심 위원장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면 간호인력 배치 기준을 높이고 기본간호 업무의 과소 추정으로 부적한 인력을 보조인력으로 보완하고 환자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우 의료산업노련 정책전문위원은 '간호인력 이직에 따른 인력확충 대안 마련을 위한 노사협력방안'이라는 발제에서 "간호사들은 3교대로 인한 불규칙한 근무와 과중한 업무량, 임신과 출산, 육아문제 등으로 이직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고, 모든 문제에 대한 해법은 기승전 인력 충원이지만 실현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건보수가 등 종합정책 의료정책 시행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문위원은 "간호인력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동조합은 간호인력 안정화 아젠다를 먼저 제시하고 주도해야 하며, 일과 삶의 질이 균형을 이루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홍승령 보건복지부 간호정책 TF 팀장은 "간호인력의 양적 확대를 꾀하려면 부족 인력을 확충하고 새로 유입된 인력이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환경을 만들고 유휴 인력을 유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면서 "간호사는 환자와 접점에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정부는 인력 확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간호인력 확충은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는 지름길이어서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통해 간호사 자원이 집중되는 문제를 풀겠다고 했다. 

홍 팀장은 "앞으로 의료기관의 기능이나 규모에 따라 특성에 맞는 대책을 공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적정인력 확충을 위한 고민이 더 많이 필요하다"며 "자원이 집중되는 문제 등은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작업을 통해 풀어나가려고 한다. 이와 함께 수가 개선 등 보건의료인력 확충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부족한 간호인력이 수행하는 업무 중 일정 부분을 간호조무사 등 보조인력이 대신하게 하는 방안도 잠깐 언급됐으나 간호사협회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치기도 했다. 

정형선 연세대보건대학원 교수가 "현재 규정을 보면 간호사에게 별의별 업무까지 다 규정하고 있다. 과감하게 조정해서 여러 인력을 함께 활용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호자 없는 병원을 향해 매진해야 한다"고 하자 토론자로 참석한 곽월희 간호사협회 부회장이 "간호사를 줄이면서 간호조무사 등에게 병동지원 등의 업무를 넘기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발끈했다.

부족한 간호인력 문제를 풀어나갈 길이 아직은 멀고 험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