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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물리치료, 의사 '지도'를 '처방'으로 바꾸겠다"국회 토론회서 당 차원의 법개정 약속...나경원 "물리치료사 전문성에 맞는 대우 받도록 할 것"

[라포르시안] "비급여 항목인 물리치료(도수치료)에 대해 한번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반성한다. 물리치료기록부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물리치료사)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비용 낭비가 없도록 하겠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국민의 건강권은 의사만으로 지킬 수 없다. 자유한국당이 나서서 물리치료사 여러분들의 전문성에 맞는 대우와 시스템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주관으로 '국민건강을 위한 물리치료(도수치료)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개회식에는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 핵심 관계자가 대거 참석해 국민건강을 위해 도수치료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이구동성으로 약속했다.  특히 물리치료를 할 때 의사의 '지도'를 '처방'으로 변경하고 그 처방에 따라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를 하도록 법제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도수치료기록부 작성을 의무화 하는 등 물리치료 제도 개선을 위해 법 개정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며 물리치료 관련 제도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과거에 어깨통증으로 도수치료를 받았는데 그 병원은 2층에서 의사가 진료하고 4층에서 도수치료를 하고 있었다. 2개월  가까이 도수치료를 받았는데 처방을 낸 의사는 한 번도 저를 보려고 하지 않았고 상태는 더 악화됐다"면서 "물리치료사에게 항의해 의사를 만날 수 있었는데 '목 사진을 찍어보자'는 의사의 말을 듣고 만정이 떨어졌다"고 자신의 경험을 전했다. 

김 의원은 "도수치료는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됐고, 그 과정에서 일부 병원에서 비전문가를 채용하는 부정행위가 나타나고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게다가 공식화된 물리치료기록부도 없다. 개인적으로 환자이고 피해자로서 물리치료사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비용이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과장을 향해 "지금 복지부는 업무를 방기하고 있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쏘아붙였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도수치료는 저도, 제 아이도 받는다. 국민 건강권은 의사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면서 "도수치료는 많은 국민들이 받고 있으며 효과도 입증됐다. 하지만 전문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안타깝다. 자유한국당이 나서서 여러분이 전문성에 맞는 대우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도 "우니라 물리치료는 세계적 수준인데 그에 걸맞는 체계화는 안 되어 있다. 김순례 의원이 깃발을 들고 체계를 바로잡는 일을 하겠다고 한다"면서 "김 의원에게 큰 기대를 걸어도 어긋나는 일이 없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완희 삼육대 물리치료학과 교수는 "물리치료사 '지도'란 문구를 의사들이 주장하는 이유는 응급상황에 대처가 어렵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세분화, 전문화 추세로 가고 있다. 전향적인 시스템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현장에서 의사의 '지도'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심제명 물리치료사협회 정책이사는 "도수치료는 의사의 처방 후 의사가 없는 별도의 공간에서 하고 있다. 처방에 의해 도수치료를 하고 있고, '지도'의 개념은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물리치료사협회에서 원하는 답을 속시원히 내놓지 않았다. 

손호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환경 변화에 따라 의료법도 변화하고 있다. 변화에 따라 발전시켜 나갈 필요는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고민이 필요하다. 환경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손 과장은 "법 체계를 바꾸는 문제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 물리치료사법 제정안이 발의답다. 그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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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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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시훈 2019-07-13 13:29:26

    약사는 약사에게 물리치료는 물리치료사에게 받아야됩니다...
    자유한국당 "물리치료, 의사 '지도'를 '처방'으로 바꾸겠다"국회 토론회서 당 차원의 법개정 약속...나경원 "물리치료사 전문성에 맞는 대우 받도록 할 것"이라했습니다!!
    물리치료사법 응원합니다!!   삭제

    • 피지오 2019-07-12 16:02:55

      물치법에 단독개원하겠다는 내용은 전혀없구요 실제 임상에서 시행되는 부분이 현재 지도가 불가하기 때문에 처방의 형태로 되고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그것을 현실에 맞게 올바르게 바꾸는겁니다. 그리고 물치법이 있어야 대한민국 물리치료라는 학문이 발전하는것이고 미국의 물리치료학과처럼 4+3.5년제로 하여 치료사의 퀄리티와 자원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게하는 것이죠그리고 여러합의를 거쳐 의사 처방권하의 개원을 진행한다면 일차 진료 처방권을 가진 의사들이 가장 큰 수익을 얻는 수혜자가 될겁니다.미국 물치시장16조입니다.   삭제

      • 한시원 2019-07-12 11:02:08

        국민들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처방이 맞겠죠 시대 흐름입니다.   삭제

        • 시민 2019-07-11 17:57:42

          처방한것자체가 환자를보고 낸 지시인데 그럼질병까지 물리치료사가 공부를하면 가능한일일꺼라생각이듭니다..당연히 의사가할일이있고 물리치료사가할일있는거아닌가요?의사가 핫팩대는거까지 가서봐야 감독이라는말인가요~?국민은 제대로된치료를받을 권리가있습니다..물리치료사가 치료처방권은좀..   삭제

          • 과객 2019-07-11 12:59:44

            물리치료사들은 좀 멍청한 건가요? 기생충 영화도 안 보셨나요? 처방형식이 되면 어느 의사가 처방내 주나요? 단독 개원해서 성공하실 것 같나요? 손가락만 빨고 계실텐데요.   삭제

            • 물치 2019-07-10 22:25:51

              물리치료사법 응원합니다   삭제

              • 물리치료사 2019-07-10 18:57:58

                "물리치료" 기사제목 수정해주세요! 제목때문에 공유를 못하겠습니다!!! 실제로 임상에서는 의사가 지도감독은 전혀 못하고 있고 물리치료사가 독립된 공간에서 평가, 진단, 치료후 재평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사가 물리치료사를 지도감독할 수 없는 전문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처방, 의뢰"로 바꿔야 합니다.   삭제

                • 유호용 2019-07-10 18:29:29

                  지도... 처방으로 바뀌야 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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