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20일 서울역 광장서 궐기대회

분만 중 발생한 자궁내 태아사망 사고를 이유로 의사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법원의 판결에 항의하기 위해 지난 2017년 4월 29일 서울역 광정에서 '전국 산부인과 의사 긴급 궐기대회'가 열렸다. 라포르시안 사진db.
분만 중 발생한 자궁내 태아사망 사고를 이유로 의사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법원의 판결에 항의하기 위해 지난 2017년 4월 29일 서울역 광정에서 '전국 산부인과 의사 긴급 궐기대회'가 열렸다. 라포르시안 사진db.

[라포르시안]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는 오는 20일 오후 6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분만 중 산부인과의사 법정 구속을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달 2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사산아 분만 중 갑작스러운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을 의료진이 부주의로 인지하지 못하여 산모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사유로 산부인과 의사는 금고 8개월로 전격 법정 구속하고, 분만 담당간호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소식에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황망한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며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라면 태반조기박리는 언제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 태반과 자궁벽 사이에 피가 고이는 은폐형 태반조기박리 출혈은 피고인이나 분만 경험이 많은 의사도 진단하기가 어렵다"고 분만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그러나 이번 판결은 의사가 산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의사가 위급한 죽음에 이르는 산모를 살려내지 못한 것이 감옥에 갈 사유라는 판결"이라며 "의사의 법정구속은 출산일이 다가온 산모와 태아의 건강권에 위해를 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이 가뜩이나 심화되고 있는 젊은 의사들의 산부인과 지원 기피 현상을 가속화하고, 분만 사각지대를 확대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관련 기사: ‘오노병원 산부인과 의사 체포 사건’ 떠올리게 한 법원의 판결>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10년간 50% 이상의 분만 의료기관이 폐업을 하고 동료 산부인과 의사 50% 이상이 분만 현장을 떠났다"며 "산부인과의 폐업 가속화와 힘들고 위험한 분만 기피로 60여 개 시군구 지역의 산모들이 분만 의료기관이 없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의대생들도 이런 부당한 현실을 알고 10년 이상째 산부인과 의사 지원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의사는 언제든지 구속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며 방어진료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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