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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간호사들 복지부 앞서 대규모 항의집회...왜?재가노인복지시설장 자격기준·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공무원에 간호조무사 포함 반발

[라포르시안] 물리치료사들이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방문목욕서비스 등의 노인복지시설장 기준에 물리치료사를 배제하는 관련법규정 개정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이근희)는 9일 오전 10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항의 집회를 개최했다.

지난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방문용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방문 목욕서비스 등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5년 이상 근무경력자 ▲노인복지시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조무사로 5년 이상 근무 경력자 등이다.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경우 시설장 자격기준에서 제외됐다.

물리치료사협회는 "2018년과 2019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장 자격에 ‘물리치료사’가 배제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해 노년층 인구 비율이 20%이상인 초고령사회를 대비할 장기요양 정책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복지부는 재활 전문인력으로 면허를 취득한 물리치료사를 배제하고, 간호사 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에게 시설장을 부여하는 상식에 어긋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해 물리치료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시설장이 되고 국가가 발행하는 면허증 소지자는 직원으로 한정하는 국민보건의료 체계를 흔드는 법적 모순 행위"라고 비난했다.

물리치료사협회 유지웅 정책부회장은 "물리치료사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래 지금까지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분야 핵심요원"이라며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의 물리치료사는 의학적 치료로 완치가 어려운 만성퇴행성질환을 가진 노인 등에게 건강증진과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을 노인복지관과 장기요양기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노인복지시설에서 전문적인 물리치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핵심 직군"이라고 강조했다.

유지웅 정책부회장은 "그동안 노인복지시설 시설장 자격에 간호사는 있었던 반면 재활 전문인력인 물리치료사는 시설장 기준에서 배제돼 왔다"며 "더욱이 이번에는 간호조무사에게만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을 부여하고, 물리치료사가 시설장 자격기준에서 배제하는 건 상식 밖의 처사"라고 말했다.

인구고령화로 노인장기요양 정책에서 물리치료 재활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기준에서 물리치료사를 배제하는 건 재활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물리치료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양대림 위원장은 "장기요양정책에서 간호분야 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물리치료 재활서비스에 대해 노인대상자의 요구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복지부는 이를 간과하고 있다"며 "이제는 간호 보조인력에게까지 시설장을 부여하면서, 재활 전문핵심 인력인 물리치료사를 시설장에서 배제하는 이유를 상식의 범위 내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 이는 재활서비스 분야의 질적 저하로 나타 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이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인해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들의 사기와 자긍심은 깊은 상처를 받게 될 것"이라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전면 반대하고 올바른 장기요양정책의 수립과 특정 직역의 불공정한 특혜 시비를 해소하는 새로운 시행규칙을 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물리치료사협회는 이날 항의집회를 통해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재활분야 물리치료사 업무에 대한 법적 지위 보장과 방문재활급여 신설을 함께 요구했다.

“의료법 무시하는 간호사 대체정책 철폐해야"

한편 대한간호협회와 각 시도 간호사회, 전국간호대학생연대 등이 참여하는 '건강권 실현을 위한 전국간호연대'도 9일 오전 10시30분부터 복지부청사 앞에서 ‘의료법 무시하는 간호사 대체 정책, 개정 개악 철폐 총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전국간호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공무원에 간호조무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철폐를 촉구했다.

전국간호연대는 "복지부가 지난 4월 입법예고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전문인력을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으로 확보하려는 취지와 전면 배치되고 국가면허 관리 체계를 부정하고 있다"며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장 자격기준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간호연대는 "간호사는 의료법에 따라 간호조무사를 지도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하게 되어 있으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시설장은 고용된 직원의 업무 관리를 감독하도록 돼 있다"며 "의료법에 따라 지도와 업무 보조자의 위치가 역전되는 상황이 야기된다. 보조인력인 자격소지자가 시설장인 기관에는 면허자가 취업을 기피함으로써 전반적인 노인복지시설이나 재가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저하가 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전국간호연대는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간호의 면허-자격체계를 왜곡하는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보건의료 각 분야에서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에게 합당한 역할과 업무 한계를 명확하게 정비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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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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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장수 2019-08-09 17:23:54

    노인요양시설에서 치료사만큼 노인과 밀접하게 일하고 전문지식 있는사람도 없는데 조무사보다 물리, 작업 치료사들이 뭐가 부족해서 조무사는 되는데 치료사들이 안된다는건지... 솔직히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의료인이 아니라 의료기사로 놓는것 자체도 의문.... 이름부터 치료사잖아요 검사만 하고 의사가 와서 치료해주는것도 아닌데 왜 의료기사인지.... 물리, 작업치료적 검사부터 치료까지 다 계획 실행 다 하게 배우고 실제로 그렇게 일하는데....아에 요양시설이니까 요양사 자격증 있는사람만 자격 준다면 이해 하겠는데 이건 진짜 이해가 안됨..   삭제

    • 박상기 2019-07-10 11:24:23

      요양을 원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하게끔 하고요양원도 요양보호사가 하게하고 의사나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은 못하게 하라 누구 면허는 만능 이냐   삭제

      • 박상기 2019-07-10 11:15:02

        국어사전을 기준으로 법을 시행하며 아무문제가 없는데 현실은 조선시대 사고를 하고있어 문제다   삭제

        • 박상기 2019-07-10 11:03:33

          의대를 150개 만들어 의사들을 100만명 만들며모든 문제 해결 아니며 의료기사줄인 말이 의사 따라서모든의료기사에게 봉사할 기회를 주면된다   삭제

          • 잘은 모르겠지만.. 2019-07-10 07:10:53

            모두들 생존권을 지치기위해서 전투적이 되어야하는거야 어쩔수없겠지만..왠지 글을 읽는것으로만봤을때는 간호조무사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되고 비하발언에..누군되고. 누군안되냐라는 비교대상도 되어야하는 간호조무사분들의 참정권및 생존권은 무시되는듯하여 참 안타까웠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업계에서 정말 상호간의 상생이라는게 가능하기는 한걸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지나치기엔 안타까운 마음에 몇자적고갑니다.   삭제

            • 물리치료사 2019-07-10 00:08:05

              조무사도 되는데 왜 물리치료사 가 안되나? 조무사가 신이냐. 물리치료사가 안되면 조무사도 시설장 시켜주면 안된다.   삭제

              • 강성국 2019-07-09 23:35:23

                적극 지지합니다. 물리치료를 당연히 참여 시켜야하늣거 아닌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길 바래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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