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단예방연구회, 재반박 성명 통해 지적..."가짜 환자 양산 문제 지적에 동문서답"
[라포르시안] 국가건강검진에 추가된 폐암검진을 놓고 안전성과 유효성, 과잉진단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의료전문가들이 논쟁을 벌이는 양상이다.
과잉진단예방연구회는 지난 8일 복지부의 해명자료에 대한 반박 성명을 내고 “폐암 검진은 안전성과 효과성, 경제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과잉진단예방연구회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폐암검진은 의료의 본질을 망각한 위험한 정책임으로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현재까지의 의학 연구로 밝혀진 폐암 검진에 대한 학술적 임상적 성과를 충실하게 적용한다 해도 폐암 검진으로 흡연자의 실질적인 사망률 감소는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대량의 가짜 암환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기자회견 이후 곧바로 해명자료를 내고 "우리나라에서 지난 2년간의 폐암검진효과를 보기 위한 시범사업 결과 외국 임상연구보다 검진의 효과성이 높고 폐암 조기발견율이 일반 폐암 환자의 3배 수준으로 검진이 폐암 조기발견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폐암검진은 시범사업을 통해 안정성, 효과성이 확인됐으며, 비용-효용평가에서도 경제성이 인정되는 검사"라며 "국내 폐암검진 권고안 마련과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는 대한폐암학회, 영상의학회, 결핵 및 호흡기학회, 예방의학회, 가정의학회 등 관련 전문가단체의 참여 하에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국가폐암검진 논란..."이득이 손해보다 클 것" 국가건강검진 원칙에 맞나>
과잉진단예방연구회는 다시 복지부 해명자료에 대한 반박 성명을 냈다.
연구회는 반박 성명을 통해 "복지부의 답변은 과학적 사실과 다르며 국가 검진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도 못한 답변"이라고 일축했다.
복지부의 주장과 달리 폐암검진의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연구회는 "폐암 검진의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으며 효과에 대한 논란이 진행 중이다. 암 검진의 효과와 안전성은 대규모 무작위 비교 연구만으로 증명될 수 있다"며 "암 검진처럼 중요한 연구는 최소 2개 이상 대규모 무작위 연구와 이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최소한 2년간의 국제적 평가가 필요한데 현재까지 폐암 검진에 대한 효과가 입증된 연구는 2002년 시작해 2011년에 출판된 미국 대규모 무작위 연구인 NLST 연구 하나뿐이다. 그마저도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실시한 지난 2년간의 폐암검진 시범사업 결과 외국 임상연구보다 검진 효과성이 높다는 복지부의 해명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폐암검진 시범사업의 위양성률은 14.8%로 미국 NLST(National Lung Screening Trial) 연구의 27.3%보다 더 낮다.
시범사업의 조기폐암 발견율은 69.6%로 일반 폐암환자의 조기 발견율(20.7%)보다 더 높고, 양성 판정 이후 진단과정에서 부작용 발생률은 0.9%로 미국 NLST 연구결과(3.4%)에 비해 더 낮았다.
이와 관련 연구회는 "우리나라의 폐암 검진의 효용성이 외국보다 더 높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현재의 기술로는 세계 어느 나라도 다른 나라보다 검진성적이 좋을 수는 없다"며 "위양성 판정을 최소화한다고 했으나 이는 거짓 주장이다. 위양성을 줄이면 위음성이 늘어나기 마련이며 어느 누구도 위양성만을 줄일 수는 없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나라의 결과가 좋은지 제대로 평가된 적도 없다"고 비판했다.
복지부가 폐암검진의 효과성을 강조하기 제시한 연구결과는 시범사업 연구 수준이며, 그마저도 제대로 된 학회 발표도 없었고 논문으로 출판되지 않아 학계의 비판이나 평가를 받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폐암건진으로 가짜 폐암환자(양성결절)를 양산해 과잉진단에 따른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복지부가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연구회는 "복지부는 가짜 환자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세계 각국의 여러 연구를 통해 폐암 검진의 위험성, 특히 과도한 위양성 발생으로 인한 즉 가짜 암으로 인한 피해의 위험성이 논의돼 왔다"며 "권위 있는 학술지에서도 폐암 검진의 과잉진단 비율을 22.5%와 78.9%로 제시한 바 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현재까지도 어떤 나라에서도 국가 암 검진으로 폐암 검진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회는 "복지부는 이에 대해 엉뚱한 동문서답만 하고 이에 대한 부작용을 숨기고 있다"며 "기존 임상시험에 의하면 검진 참가자의 약 25%는 위양성이었으며 검진을 국가전체로 확대할 경우 더 높아진다. 가짜 폐암환자들이 추적검사나 확진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엄청난 심리적, 신체적, 그리고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우려했다.
이런 점을 이유로 복지부의 해명이 과학적 사실을 왜곡한 거짓 주장이며, 검진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 없는 잘못된 자료를 제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구회는 "현재 진행 중인 국가폐암검진은 가짜 암 환자를 대량 양산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치료로 얻는 편익보다 중요한 것은 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최소한의 의료 윤리에 위배되는 정책"이라며 "즉시 재고해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