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비중 대학 46%·출연연 23%·기업 20% 순...“연구를 위한 연구 아닌 성과 도출형으로 전환해야”
[라포르시안] 보건의료 분야에 투자되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이 산업계에 투자된 비중이 20%도 채 되지 않는 반면 대학에는 50%에 육박하는 등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8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정책보고서 ‘KPBMA Brief’ 제18호를 발간했다.
제약협회가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투자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에 투자된 정부 재원(2016년 기준) 중에서 대학에 지원된 비중이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출연연구소(22.7%) 기업(19.9%) 국공립연구소(5.2%) 순이었다.
산업 현장에 투자된 비중이 대학 지원 예산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연 평균 지원 금액도 최대 5억9,000만원에 불과했다.
신약 1개를 개발하는데 평균 1조원 이상이 들고, 임상 1상에만 약 37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제약기업들이 체감하는 지원 효과는 크게 낮다는 지적이다.
이상은 제약협회 정보분석팀 과장은 “정부의 대학 출연연구소 등 기초 연구 분야에 대한 지원 비중이 과도할 정도로 큰 만큼 그 성과가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산업 현장으로 연계되도록 보완해야 한다”면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 민간기금 투자 촉진 혜택, 성공불융자 등 간접적인 방식의 연구개발 촉진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종합계획과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확정,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종합 5개년 계획의 향후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민권 종근당 부장은 “정부 발표를 보면 결국 약제 재평가, 약가 조정, 약제 급여 전략을 계획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업계에서는 또 다시 약가인하로 귀결되는 악순환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과거처럼 약품비 비율의 문제나 약가인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협의하는 것이 정책 성공에 다가가는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의 출현이 제약산업계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으로 보여 신속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주철휘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 부센터장은 “후발주자인 한국의 대안으로는 규제 완화, 미래 기술로의 점프, 개방형 혁신을 위한 네트워크 참여 산학연 각 주체의 역량 규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