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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 허용 추진최종구 금융위원장 "보험사 부수업무로 승인 추진"...건강관리 웨어러블 기기 제공도 허용
최종구 금융위원장.

[라포르시안]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도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단계적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20일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구분하는 판단기준과 사례를 담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을 내놨다.

건강관리서비스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이어서 의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요구와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른 국민들의 다양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놓자 금융위원회가 바로 관련 시장 활성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발표한 셈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일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소비자 건강증진형 보험상품과 서비스 활성화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국민의 관심이 치료를 통한 삶의 연장보다는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삶으로 바뀌고 있다"고 며 건강증진형 보험상품과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금융위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과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지원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가장 먼저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을 지원하는 일이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 등의 사례처럼 해당 업을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개선해 건강증진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는 직접 제공을 허용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가입자 등의 질병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면 건강보험 재정과 실손보험료가 안정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보험회사의 참여는 건강관리서비스업에 새로운 활력과 경쟁을 불러올 수 있으며, 핀테크업체와 인슈어테크 회사, 의료기관 등과의 다양한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 헬스케어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유도할 것을 기대한다"면서 "일본의 사례처럼 건강관리서비스업을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로 승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일부에서는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획득한 질병정보를 이용해 보험의 인수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존 보험가입자 대상의 건강관리서비스만을 부수업무로 우선 허용하고 가입자가 아닌 일반 대중의 경우 보험가입자 대상 서비스의 영향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 가이드라인도 손질한다. 

최 위원장은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계약 체결 때 금품 등 특별이익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보험회사가 건강관리기기를 직접 제공하지 못하고 상품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건강증진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기는 금품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는 등 현행 법규 안에서 보험상품 개발이 활발할 수 있도록 특별이익 규제의 예외 조건을 가이드라인에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취지에 맞춰 해당 서비스를 보험회사가 적극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정 및 정비도 추진한다. 

최 위원장은 "현행 신용정보법령은 보험사의 질병정보 활용 범위를 보험업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앞으로는 복지부 가이드라인의 취지가 잘 구현되어 건강관리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관련 금융법령을 신속해 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건강관리서비스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지만 의료업, IT시스템, 센서 제조업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는 산업이 융합된 분야인 만큼 우리 경제를 이끌 새로운 혁신산업의 한 축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보험회사와 헬스케어 업계가 더 많은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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