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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건강보험 가입자, 적정급여 위한 적정부담 인식 변화 필요"

[라포르시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을 맞아 27일 오전 10시부터 KBS 신관 공개홀에서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연명 사회수석,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보건복지 관련 공공기관장, 보건의료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공단은 '함께 지켜온 30년의 약속, 함께 누리는 평생건강의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건강보장 30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영상을 상영했다.

우리나라는 1977년 의료보험을 도입한 이후 12년만인 1989년에 전 국민 건강보장 시대를 열었다.

이후 2000년에 367개 의료보험조합을 통합해 건보공단이 ‘단일 보험자’로 위상을 구축했고, 2008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해 일상기능 저하로 수발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의 큰 틀을 마련했다.

2011년부터 건강보험, 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체계를 구축했고, 2018년 7월에는 건강보험료 형평성 달성을 위해 부과체계를 개편했다.

특히 2018년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시작해 오는 2022년까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해 보장률 7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30주년 기념사를 통해 "전국민 건강보장 30년의 성과와 함께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건강보장제도의 한 축인 가입자 및 공급자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가입자는 적정급여를 위해 적정한 부담도 해야 한다는 인식변화가 필요하고, 공급자에게는 적정수가를 보장해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도 높여야 하고, 이와 함께 국가의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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