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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근로감독서 '공짜노동' 수두룩 적발...11곳서 63억 체불고용노동부, 자율개선 미이행 병원 근로감독 결과...직장내 괴롭힘도 만연

[라포르시안] 고용노동부는 간호사 등 병원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과정에서 자율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11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을 벌여 모두 37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수시 근로감독은 서울(4개소), 인천(2개소), 광주(1개소), 대전(1개소), 경기(2개소), 강원(1개소) 소재 병원 11곳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8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진행됐다.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확인과 그간 병원업종 감독 과정에서 확인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법 위반사항을 중점 점검한 결과 11개 병원에서 3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근로 감독 대상 11개소에서 연장근로 수당 등 체불금액이 총 63억여 원에 달했다.  

주요 법 위반 사항을 보면 우선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은 감독 대상 11개 모든 병원에서 적발됐다. 이른바 '공짜 노동'이 병원업계 전반에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특히 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의 경우 환자 상태 확인 등 인수 인계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정해진 근무시간 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대부분의 병원에서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근로 감독 과정에서 병원의 전산 시스템에 대해 디지털 증거 분석을 해 연장근로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연장근로 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A병원은 3교대 근무 간호사가 환자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인수인계 과정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조기 출근과 종업 시간 이후 연장근로를 인정하지 않아 직원 263명에게 연장근로 수당 1억 9,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B병원은 내부 규정상 이브닝 근무시간이 오후 2시~저녁 10시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저녁 10시 이후에도 근무한 사실이 있는 직원 1,107명에게 야간근로 수당 1억 9,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정규직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를 위반한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병원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서면 근로 계약을 제대로 체결하지 않았다. 

일부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례(태움)가 만연해 있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들과 함께 있는 장소에서 선배로부터 인격 모독성 발언을 듣거나 신규 간호사로 입사한 후 업무를 가르쳐주는 선배 간호사로부터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폭언을 듣거나 수습 기간에 업무를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꼬집히고 등짝을 맞은 사례 등이다. 

일부 병원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거나 직원 대상 교육을 하고 노사 간에 협의를 진행하는 등 개선 움직임이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올해 7월 16일)을 앞두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등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시정 조치와 개선 지도를 해 나갈 예정이다.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업무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할 예정이며, '공짜 노동'을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인 출퇴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예방을 위해 인사노무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해 취업 규칙에 조속히 반영하는 등 자율적인 예방․대응체계를 만들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병원업계가 스스로 노동 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근로 감독과 근로 조건 자율 개선 사업의 결과를 정리해 안내 자료를 제작해 배포 예정이다. 

권기섭 근로감독 정책단장은 "앞으로도 병원업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근로 감독을 하여 의료현장에서 노동 관계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종합병원 43개소를 대상으로 1차 근로감독을 벌여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신입 간호사의 초임 미지급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 

또 근로감독 이후에는 병원업계 전반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종합병원 5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 조건 자율 개선 사업을 진행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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