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는 최대집 회장 등이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을 지역구 사무실에서 만나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의료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한 현황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대집 회장은 "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요양병원 등에서 일회용 기저귀 사용이 증가하는 등 의료폐기물 배출이 늘고 있는 반면 위탁 처리하는 소각시설은 13개소에 불과하고 소각시설의 법적처리 용량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게다가 의료폐기물 분류기준이 복잡하고 세분화되어 있어 일선 의료기관의 어려움 가중되고 있다"면서 "의료폐기물에 대한 재분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대식 부산시의사회 회장도 "정부는 의료폐기물 배출과 처리에 관한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소각장 신설 등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의료폐기물 처리 사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전국 각 중간처리업체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해 권역별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위한 실질적 검토 및 실행 ▲의료폐기물 대란이 발생할 경우 한시적으로라도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의료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도록 법제화 ▲의료폐기물 분류의 전면 재검토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활용방안 검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시설 건립을 제시했다.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은 "의료폐기물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기저귀"라며 "일회용 기저기를 일반폐기물로의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소각시설의 장애, 처리용량의 한계 등으로 의료폐기물 적체가 우려되는 특별한 상황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 소각시설에서 한시적으로 처리를 허용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현희 의원은 "의료폐기물 적치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면서 "문제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전 의원은 올해 1월 의료폐기물 중간 처분업자의 시설·장비 또는 사업장 부족으로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이나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에 한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박홍준 회장, 강대식 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송명제 대외협력이사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