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국회 윤리위 제소 서명운동 나서
최대집 회장 사퇴론 따른 국면전환용 이슈파이팅 지적도 나와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막말 논란과 직권남용 의혹을 연일 제기하며 쟁점화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최대집 의협 회장이 국회 앞 1인시위를 벌인 데 이어 20일에는 안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서명운동도 추진하고 있다. 안 의원이 사과하고 의원직을 내려놓을 때까지 끝장을 보겠다는 기세다.
최대집 회장은 오산시와 보건복지부가 평안한사랑병원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지난 20일 안민석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최 회장은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해당 병원의 개설과 법적·행정적 불복 절차와 관련해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오산시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적법한 행정업무 절차를 무시한 채 지극히 이례적으로 병원개설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국회의원의 권한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검찰은 안 의원의 직권남용 의혹을 엄중히 추궁해 사안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것을 촉구하는 회원 서명운동에도 나섰다.
의협은 "안민석 국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해 적법하게 개설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직권 취소 결정을 내리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며 "그 과정에서 의사 개인의 인격을 짓밟는 막말로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는 심각한 윤리적 폐단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르면 24일께 국회 윤리위에 안 의원을 제소할 계획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협과 최대집 회장이 1개월 전에 안 의원의 막말 등이 담긴 녹음파일을 입수하고도 묵혀두다 뒤늦게 이슈파이팅에 나서는지 모르겠다는 반응도 있다.
실제로 안민석 의원의 막말이 담긴 녹음 파일은 지난달 17일 열린 평안한사랑병원 인근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주민들과의 공청회장에서 나온 발언이다. 안민석 의원이 박능후 복지부장관을 만난 건 이보다 앞선 지난달 15일이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최대집 회장은 곧바로 막말 사건을 터트리지 않고 한 달이 넘게 묵히다 이제야 공개했다"면서 "최근 의쟁투 해체 여론 등의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부터 의료계 내부적으로 최대집 회장이 의료개혁을 위해 강력한 투쟁은 말뿐이고 무기력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비난여론이 커지고 있다.
대한평의사회는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최대집 회장은 건강보험 종합계획이 강행되고 수가협상 결렬로 저수가가 굳어진데 대한 책임감도 없이 회무를 멈추고 회원들 몰래 미국에 가는 배신의 회무로 인해 회원들의 신뢰를 상실했다"면서 "더는 의협 회장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의협 대의원회를 향해 "회원 기만적인 정기총회용 의쟁투를 해산시키고 임시총회를 열어 최대집 회장 불신임 등 위기 상황에서 회원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런 요구가 나오고 5일 만인 지난 15일에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의쟁투 해산권고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