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문(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장)
[라포르시안] 의사 면허관리기구 독립과 자율징계권 확보는 대한의사협회의 숙원이다. 하지만 의료계의 주장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는 우려만 불렀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의사 면허관리기구 독립과 자율징계권 확보 주장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낸다면 의사협회의 목소리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
장선문 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장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전문가단체의 자율징계권 부여 필요성에서 출발했다. 시범사업을 잘 수행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면허관리기구를 설립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여긴다”면서 “중앙윤리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한 것이 독립적인 면허관리기구 설립을 앞당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장선문 의협 중앙윤리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다. 소감은
“윤리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중책 맡아 어깨가 무겁다. 중앙윤리위원회는 의료법, 중앙윤리위 규정, 의협 정관을 준수하면서 절차에 따라 원칙적이고 중립적이고 엄정하게 사안을 처리하고 있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다. 윤리위의 역할이 징계 심의가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일부 업무일 뿐이다. 회원들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의사들의 진료권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수교육 등에서 윤리교육 확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윤리적으로 모범적인 회원을 포상하는데도 신경 쓰겠다.”
-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진행되면서 중앙윤리위의 역할도 커졌다.
“시범사업을 잘해서 본 사업 개시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다. 전문가평가단, 지부 윤리위원회, 중앙윤리위 역할이 각각 다르다.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간섭하지 않고 협력해 나가겠다.
- 의료계의 윤리점수를 매긴다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몇 가지 사건이 있지만 윤리를 잘 지키는 회원이 훨씬 많다는 점에서 희망적이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점수는 70점 정도 주겠다.”
최근 의사들의 윤리 문제가 자꾸 이슈화되는데 중앙윤리위의 대응은 너무 느리다는 지적이 있다.
“증거를 모아야 심의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데 강제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증거 수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된다. 분쟁 당사자 간 법정 다툼이 생기는 모호한 경우도 많다. 증거자료가 수집되면 얼마든지 징계를 확정할 수 있지만, 조사에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 징계를 받아도 안 지키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한다. 하지만 중앙윤리위의 역할은 심의 결과가 나오면 협회장에게 통보하는 것까지다. 그리고 의협 회원이라면 윤리위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그런 부문도 윤리교육의 하나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 의사협회의 자율징계권 요구에 대해 외부에서는 ‘제식구 감싸기’가 될 것이라라는 지적도 나온다.
“내 식구 감싸기라는 게 결국 의사 편에서 결정한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 있다. 정관과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심의하고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앞으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
- 독립적인 면허관리기구 설립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의사협회는 대표적인 전문가집단이다. 자율징계권을 포함한 의사면허 관리도 전문가 측면에서 관리하는 게 정확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독립적인 면허관리기구를 설립해 운영되어야 자율규제가 더 잘되지 않을까 싶다. 그만큼 서로를 잘 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