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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동떨어진 건보종합계획, 포퓰리즘 정책의 집합체"병의협, 의료질 평가 확대·심사체계 개편 문제점 제기

[라포르시안]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추진하는 방식의 의료 질 평가 확대와 심사체계 개편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의료의 왜곡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의료 질 평가제도 및 보상 내실화와 질과 성과 중심으로 심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청구건별 심사를 기관·질병·환자 단위로 모니터링 및 분석 심사하고, 불합리한 기준은 개선하면서 단계적으로 심사체계를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병의협은 "정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정책의 방향이 일견 큰 문제없어 보일 수 있지만 지금도 일선 의료기관에서 진행되는 의료 질 평가의 실상을 보면, 현재 상태로는 정부가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현재 진행되는 의료 질 평가는 실제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지 못하고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고 있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인료기관인증평가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통과했고 감염관리 1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시트로박터균 감염에 의한 '신생아 집단 사망'이라는 초유의 환자안전사고가 벌어졌다.

이처럼 의료현장의 실상을 반영하지 못한 형식적인 인증과 질 지표 관리로 인해 질 평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현실과 동떨어진 질 평가 결과를 의료기관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현재의 저수가 체제에서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대다수의 경영난에 직면한 중소병원들은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버틸 수 있는 상황인데, 정부의 질 평가 기준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이를 그대로 지키면 현실적으로 버틸 수 없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질 평가 기준으로 만드는 지표들은 중증도는 높이면서 행위량은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중소병원이나 의원급에 적용하게 되면 이를 제대로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병의협은 "심지어 상급종합병원에서도 현재 정부의 질 평가 기준을 제대로 지키기 힘들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저수가를 비롯한 잘못된 의료체계에 대한 개선 없이 확대되는 질 평가는 결국 현실과 괴리된 평가 결과들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또다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게 되어 의료의 왜곡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경향심사 체계로의 전환이 의료의 자율성을 더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정부의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르면 임상 진료지침 등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심사기준을 설정하고, 의료현장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심사기전 도입, 심사기준 절차 공개 등을 병행하는 쪽으로 심사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병의협은 "정부는 경향심사와 관련된 문제점 지적이 이어지자 이 단어를 없애버리고는 분석심사, 심층심사 등의 용어로 바꾸어 심사체계 개편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단어만 쓰이지 않을 뿐 실제 심사체계개편의 내용은 경향심사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정부는 건별 심사에 비해서 의학적 자율성이 높아지고, 실제로 전문가심사제도도 도입하기 때문에 의료계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전문가심사제도가 도입돼도 최종 심사 주체는 심평원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정부가 의도한 대로 심사체계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제로 경향심사를 도입할 경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전문심사나 심층심사의 대상이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행위량을 조절하게 되고 이는 곧 과소 진료와 진료의 획일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의료의 자율성은 더욱 훼손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의 심사체계 개편 방향아 지불제도개편을 위한 준비 작업이라는 의구심도 제기했다.

병의협은 "정부는 경향심사와 지불제도개편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번 건보종합계획에서 정부는 본격적으로 가치기반지불제로의 지불제도개편을 추진할 뜻을 밝힘으로써 지난해의 해명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정부는 여러 가지 부작용만 양산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저수가 개선 및 보험제도 개편과 같이 대한민국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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