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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한 요양병원이 노인의료비 증가 주범?..."사실과 달라"요양병원협회, 관련 통계 근거로 반박..."요양병원은 재정 절감 최적화된 모델"

[라포르시안]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요양병원계가 관련 통계를 근거로 노인의료비 증가 주범으로 지목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은 12일 '요양병원에 대한 세 가지 오해'라는 자료를 통해 요양병원의 지속적으로 늘어나 노인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8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보면 전국 요양병원은 2018년 기준으로 1445개로 2017년(1418개) 대비 1.9%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 기간 종합병원은 3.3%, 의원은 2.5%, 치과병원은 2.6% 증가세를 기록했다.

요양병원은 지난 2008년 690개에서 2014년 1314개로 약 2배 급증했지만 이후 연평균 2% 증가세로 크게 둔화됐다. 작년 한 해 동안에는 급성기병원 증가세보다 더 낮았다.   

노인의료비 대부분이 요양병원으로 유입된다는 지적도 일축했다.

2018년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총 진료비 77조 6583억원의 40.8%인 31조 6527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요양병원 진료비는 5조 5262억원으로, 입원환자 전원이 65세 이상이라고 가정해도 노인 진료비 중 요양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7%에 불과하다.

표 출처: 대한요양병원협회

요양병원이 급증한 것이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범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협회는 "요양병원 증가세가 2%대로 안정됐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요인은 다른 데에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2018년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 중 요양병원에 지급한 금액은 3조 9089억원으로, 전체 급여비(공단 부담금) 58조 5837억원의 6.7%였다. 종별 급여비 점유비율을 보면 약국이 21%, 의원이 20%, 상급종합병원이 18%, 종합병원이 16%, 병원이 8%이며, 그 뒤를 요양병원이 잇고 있다.

전국 1445개 요양병원이 1년간 지급 받은 급여비 총액은 ‘Big5’ 대형병원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급여비 총액 3조 9730억원보다 641억원 정도 더 낮을 정도로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는 게 요양병원협회의 설명이다.

요양병원 병상은 총 27만 2223병상으로 전체 70만 7349병상 중 39%를 차지하지만 전체 요양기관 급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에 불과해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가 더 적절하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특히 2017년과 2018년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 점유비율을 보면 요양병원이 7%에서 6.7%로, 병원이 9.1%에서 8.9%로, 의원이 19.9%에서 19.5%로 떨어진 반면 종합병원은 16.1%에서 16.3%로 상승했다. 상급종합병원은 17.2%에서 19.1%로 1.9% 높아졌고, '빅5' 병원의 경우 7.8%에서 8.5%로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이런 점을 근거로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요인은 요양병원이 아니라 상급종합병원, 빅5로 환자들이 몰리는 비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손덕현 협회장은 “요양병원은 전체 급여비의 6.7%로 전체 의료기관 병상의 39% 입원환자들을 케어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부추기는 게 아니라 재정을 절감하는 최적화된 모델”이라며 “요양병원에 대한 오해가 불식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상섭 기자  sslee@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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