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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ICT 방문간호시스템은 편법적 원격의료 시도"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공단의 전자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방문간호시스템 구축 사업을 원격의료 허용 시도로 규정하고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5일 ICT를 활용해 방문간호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의 청구·지급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는 'ICT 방문간호시스템 구축 사업'을 공고했다. 

건보공단은 이 사업을 통해 표준화된 방문간호기록과 화상협진 등이 가능한 방문간호사용 태블릿PC(앱)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영상협진을 위한 화상 솔루션 등이 탑재된 협진의사용 프로램도 개발한다.

건보공단은 "ICT를 활용한 의료인 간 협진 시스템을 통해 재가수급자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다"면서 "의료인 간 원격협진 확대로 일차의료와 연계하는 기반 마련과 방문간호지시서 변경·재발급 절차 간소화로 방문간호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협은 "ICT를 활용한 의료인간 원격협진 확대는 구실일 뿐 편법적 원격의료 시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이 이 사업을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에 대한 모든 논의와 협조를 중단하고 전면적인 반대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민관협력에 토대를 두고 진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서 건보공단이 방문간호사와 의사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문간호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향후 진행과정이 매우 왜곡될 수 있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지역 주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이루어지는 방문의료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참여가 이 사업의 핵심이며 이런 틀을 벗어난 시도는 현행 의료법령을 위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면서 현 정부의 통합돌봄 사업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커뮤니티케어 대상자를 선별하려는 데 대해서도 환자 개인의 건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의협은 "커뮤니티케어 설계에 있어서 독소조항인 공단의 빅데이터 활용 대상자 선별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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