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발달 단계별 건강지원 강화...아동 치과주치의·만성질환 집중관리 시범사업 등 포함
[라포르시안] 정부가 아동모바일 헬스케어, 아동 치과주치의, 아동 만성질환 집중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예방에서 치료까지 아동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23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안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심의하고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한 아동정책은 지난 2월 19일 대통령 주재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현장보고 때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 라는 비전에 따라 아동의 건강권 등 4대 전략, 16대 과제(40개 소과제)로 구성됐다. 아동의 건강권은 아동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지원을 강화하고 마음건강 돌봄 지원 강화 대책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우선 누락 없는 출생등록을 위해 '출생통보제'를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해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 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기반의 출생통보제 도입과 함께 자칫 위기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의 출산을 기피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보호(익명)출산제'를 함께 도입한다. 산모가 일정한 상담 등 엄격한 요건에 따라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출산 후 출생 등록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동 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지원과 예방에서 치료지원까지 마음 건강 돌봄 지원도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정부는 우리나라 아동의 비만율이나 건강상태는 외국에 비해 나쁘지 않지만 신체활동 시간이 줄어드는 등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지난해 아동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아동 중 1주일에 하루 30분 이상 운동을 하는 아동은 36.9%에 불과했다.
지난해 소아청소년 정신질환 실태조사 결과 자살 생각을 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17.6%였는데 실제로 자살 행동을 한 경우는 1.7%로 조사됐다. 자살 의도는 없지만 자해 행동을 한 경우도 6.8%나 됐다.
정부는 아동의 신체 건강과 마음 건강을 위해 조기에 개입해 돌보고 발달 단계에 맞는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생애초기부터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서비스'를 신설하고 언어·학습장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영유아검진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아동 치과주치의 ▲아동 모바일 헬스케어 건강관리사업 ▲아동 만성질환 집중관리 시범사업 등을 내년부터 추진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임산부가 보건소를 직접 찾아가지 않더라도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는 모바일 기반 임산부 지원 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한다.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우울증 등으로 힘들어하는 고위험 임산부는 출산 전후 방문 서비스를 하는 '가정으로 찾아가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이 시행된다.
보건소에서 방문 간호사가 개별 가정을 방문해 신체적·정서적 어려움을 함께 살피고 산모와 아동의 건강관리 뿐 아니라 양육 정보도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아동이 만 2세가 될때까지 계속 실시한다.
영유아 건강검진도 강화한다. 4~6주 신생아기 영아돌연사를 예방하고 고관절 탈구 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올해 연구용역을 거쳐 검진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유아기(4~6세)에 난청검사와 굴절검사, 세극동현미경 검사 등이 포함된 안과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아동 성장발달에 치명적인 언어·학습장애 등을 예방할 계획이다.
건강검진 검사항목 도입 의과학적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고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부터 시행한다.
아이들이 평생 건강한 자연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영구치가 완성되는 12세 전후에 구강검진과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는 '아동 치과주치의제도'를 도입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한 후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소에서 이동통신(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비만 등 건강 위험 아동을 상담·관리하는 '아동 모바일 헬스케어'가 도입된다. 아동의 운동량, 영양섭취 상태 등에 대해 검사·모니터링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2년간 대상별·지역별 시범사업 실시 후 효과성 여부에 따라 전체 보건소로 확대할지를 결정한다.
질환 발생률이 높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아토피, 천식 등 만성질환이 있는 아동이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받게 하는 '만성질환 집중관리' 시범사업도 내년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이번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제시한 과제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