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 열어..."서비스의 통합·연계가 가장 중요"
[라포르시안] 정부의 핵심 사회복지 정책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을 성공적으로 구현하려면 장기적으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통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커뮤니티케어는 생의 과정에 걸쳐 사람 중심으로 케어를 통합하는 것으로, 건강한 고령화가 개인의 건강관리 노력을 넘어 공중보건정책 아젠다로 정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1일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장기요양학회와 함께 '제1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6 비전 공개토론회(포럼)'를 열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후속연구ㆍ논의과제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 기준, 우선순위 등 구체화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주민의 통합돌봄 달성에 필요한 재정적 책임과 유인 부여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앞으로 이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커뮤니티케어 추진 과제를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모색할 방침이다.
이날 포럼에서 미국 U.C. 버클리대 사회복지학과 닐 길버트 교수는 ‘한국의 노인과 아동을 위한 돌봄의 도전’이란 특강을 통해 한국은 아동과 노인을 돌보는 사회적 비용이 큼에도 불구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 지출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보다 낮다고 평가했다.
길버트 교수는 "장기요양지출 증가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장기입원 대신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제공을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홈 케어(Home Care) 모형에 기초한 정책의 장점으로 시설 이용비용의 절반 수준으로 노인이 가족ㆍ이웃과 상호작용을 하며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형선 보건행정학회장(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은 ‘한국커뮤니티케어의 방향: 지역, 대상자, 서비스’라는 발제를 통해 복지, 요양, 보건의료 분야 간 연속적인 돌봄과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영역 내에서의 독점 또는 경쟁 구도로 인해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국내 상황을 진단했다.
특히 커뮤니티케어 정책이 지역과 대상자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회장은 "커뮤니티케어에서 주고받는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서비스가 교환되는 '지역'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며 "핵심은 각종 서비스가 지역을 중심으로 엮어진다는 데 있다. 지역 중심의 서비스는 '지역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개인'에게 주어지고, 개인은 '지역에서 그러한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커뮤니티케어에서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지역사회와 대척점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병원이나 요양시설은 '지역'의 반대 개념이 아니다. 넓은 의미에서 커뮤니티케어는 가정같은 분위기에서 개인의 삶의 종말을 케어하는 곳이라면 그 명칭이 '병원'으로 돼 있든 '시설'이든 그것은 커뮤니티케어에서 말하는 '지역'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서비스 측면에서는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공체계, 장기요양보험제도, 돌봄서비스, 주거서비스 측면에서 통합적인 제공 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정 회장은 "건강보험에서 의료-요양 연계 강화를 위한 수가 인센티브 항목을 설정하고, 의료제공체계에서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간의 유연성 확보 및 다학제적 팀어프로치와 요양병원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요양보험 비수급자에 대한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마련하고, 고령친화적 주거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커뮤니티케어 가장 중요한 것이 대상자를 중심으로 각 서비스를 통합하고 연계해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료/요양 필요도의 사전적 판정 및 입·퇴원 연계 체계 ▲병상 구조의 재편과 적정인력의 수급 ▲재가서비스 제공체계의 정비 ▲재정조달 및 재원분담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 회장은 "시설, 자택 등 지역에서 통원재활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포괄케어 제공 체계를 갖추고, 왕진이나 가정간호, 방문간호, 주야간보호가 충분히 제공돼 중증의료, 간호처치 대상자도 원하는 경우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중단기적으로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두 개 제도를 유지하되 장기적으로는 두 보험을 통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한국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기회와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서 노인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통해 건강한 고령화가 개인의 건강관리 노력을 넘어 공중보건 정책 아젠다로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 커뮤니티케어 구축은 생의 과정에 걸쳐 사람 중심으로 케어를 통합하는 것으로, 다양한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 간에 간격을 메꾸는 서비스"라며 "기본적으로 보다 이용자(소비자) 중심, 이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건강관리 모델을 지향해야 한다"고 했다.
커뮤니티케어의 보편화 및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안정적 재정 확보와 효과적이고 효율적 운영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역사회 기반에서 건강보험이 주된 재원인 보건의료와 조세가 주된 재원인 복지 서비스가 만나는 커뮤니티케어의 재정 확보와 운영은 새로운 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이슈"라며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재정분담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나아가 성과 관리 및 우수한 성과에 대한 보상 체계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역사회 중심 사회복지 완성의 관점에서 특히 노인에서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역할과 비중이 크다"며 "다양한 대상 군을 열어 두고 지자체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고, 다만 요양병원, 급성기 병원 퇴원 환자가 상당한 중증도를 보이기 때문에현재 지역사
회의 인프라와 보건의료와의 간극이 크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금과 같은 보건의료체계와 장기요양체계에서 노인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하면 서로 충돌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김 교수는 "노인 중심, 기능 유지 및 증진 목표의 노인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할 경우 기존 보건의료체계와 장기요양체계와의 관계에서 각각의 우선 순위나 관점을 놓고 충돌할 수도 있다"며 "커뮤니티케어 고유의 역할·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