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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법' 놓고 온·오프라인서 치열한 찬반 공방국회입법예고 사이트서 찬반 의견 쏟아져...의사·물리치료사 관련 단체서 성명 잇달아

[라포르시안] "다른 선진국에는 벌써 시행중인 물리치료사법이 우리나라에도 빨리 도입되어야 한다."

"기존에도 수차례 법안이 상정됐으나 전부 폐기됐다. 이 법안에 찬성하는 자들은 물리료사들뿐이다."

최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물리치료사법안'을 놓고 국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게시판에서 찬반 논란이 뜨겁다. 

21일 오전 현재 입법예고 게시판에 등록된 물리치료사법안 관련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의견글은 7,133건에 달한다. 

지금까지 게시된 글의 내용을 보면 찬성한다는 의견이 반대한다는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물리치료사법에 찬성한다는 A씨는 "물리치료사가 언제까지 의사의 관리·감독 아래서 일을 해야 하는 직종으로 남아있어야 하느냐. 선진국들은 자국민 환자들과 클라이언트에게 더 나은 양질의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 물리치료사법을 만들고 단독개원을 허용한 것이 오래전 이야기"라며 "항상 의사들의 텃세와 밥그릇 싸움으로 물리치료사들이 손해를 보고 많은 환자들이 의료헤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올렸다. 

B씨도 "의사들이 수술이나 해부는 잘할지라도 근육 촉진이나 다른 도수치료적인 부분들은 물리치료사들이 훨씬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반면 반대한다는 C씨는 "환자 책임질 자신 있느냐. 의사가 진료를 보고 먼저 진단을 내린 후 그에 따른 적절한 물리치료를 해야 하는데 물리치료사가 진단도 없이 그냥 물리치료만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냐, 아니면 물리치료사가 진료, 검사, 진단도 가능하게 해준다는 법안이냐. 전자든 후자든 의료 사고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리치료사가 맘대로 처방을 바꾸거나 내지도 않은 처방을 추가로 시행해서 환자의 증상이나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고 있다.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무엇이 환자를 위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면서 "권리에는 책임이 뒤 따르는 것이다. 환자에 대한 책임감이 얼마나 무겁고 부담스러운지 잘 모르실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글이 20일 하루에만 1,000건 넘게 올라오면서 물리치료사법안은 국회 입법예고 게시판 중 관심입법예고 항목의 최상위에 올라 있다.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의 게시판 화면 갈무리.

앞서 물리치료사법은 지난 7일 국회에 제출되면서 보건의료계 내에서도 논란이 불붙었다. 

물리치료사법은 물리치료 면허 업무체계 재정립, 전문물리치료사제도 도입, 물리치료 기록부 작성, 물리치료사협회 및 공제회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협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물리치료사법안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와 의료기사제도의 기존 규율체계를 전면 부정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특정 직역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의 성명을 신호탄으로 의료계 여러 직역 단체에서 일제히 반대 성명을 쏟아냈다. 

물리치료사협회도 반박에 나섰다.  

물리리료사협회는 9일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보건문제의 리더로서 품위와 국민 생활변화에 따른 정책의 변화와 시대적 판단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한다"며 "(의협이)업무적 파트너를 폄하하거나 허위적 사실을 전달해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 올바른 리더로 성장해 국민의 삶에 행복을 지켜주는 단체가 되길 희망한다"고 꼬집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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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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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혜 2019-06-03 11:12:29

    처음 법을 만들때 의료기기들을 주로 다룬다는
    기준하에 물리치료사를 의료기사파트에 포함시킨거같은데 지금 물리치료사들의 물리치료중심은 의료기기를 통한 치료보다는신체기능회복에 중심을 둔
    수준높은 재활과 도수치료가 더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법은 상식이라고도 하는데 현상황과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네요ㅡ   삭제

    • ㅇㅇㅇ 2019-06-01 16:40:01

      물리치료법 통과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신도 아니고 만능인게 아닌데, 물리치료사보다 물리치료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해박하다고 볼 수 없지 않나요? 물리치료사들의 전문성과 그들의 경험과 노력 또 노하우를 너무 경시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삭제

      • ㅇㅅㅂ 2019-06-01 15:30:06

        물리치료법찬성합니다   삭제

        • 이미정 2019-06-01 15:29:20

          찬성합니다   삭제

          • 이주연 2019-06-01 13:32:54

            의사의 지도를 빼자는것은 단독개원을 하겠다는게 아닙니다. 물리치료사법이 통과되도 환자들이 받는 치료는 변함없습니다. 똑같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를 시행하는데 실제 의료계에서 의사가 물리치료사에게 치료에 대한 지도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치료를 잘하는 물리치료사나 물리치료사가 강의하는 학회를 찾아가서 따로 공부하죠. 생각하시는것보다 한국물리치료는 많이 발전되있지만 이것이 문서화나 제도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있을 뿐입니다. 선진물리치료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법입니다.학제를 자꾸 문제삼으시는데 제도가 정해져야 학제도 변하는것   삭제

            • 물치단독법 찬성 2019-05-30 12:46:03

              물리치료 지도를 한번도 한적도 없는 자들이 무슨 지도를 했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면 배운적도 없는 학문을 어떻게 지도를 할수 있다고 하는지 어이가 없다!   삭제

              • 나호성 2019-05-24 23:51:26

                반대논리를 내세우려면 물리치료사법이 뭔지부터 알아보라! 의사의 진료 후에 처방에 의한 물리치료 행위를 말하는 거다! 글은 읽으라고 있는거다! 근거없는 반대는 떼쓰는 것이 아니냐!   삭제

                • 팩트 2019-05-24 15:22:04

                  법안에 대해서 자꾸 어긋난 잣대를 들이대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법안의 요점은 의사의 '처방' 하에 물리치료를 시행하나 기존 의사의 '지도' 항목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벌써부터 물리치료 단독개원을 들먹이며 반대하시는 분들은 마냥 여론 물타기인가요?   삭제

                  • 오만과 편견 2019-05-24 08:26:54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보다 더 좋은 의료복지를 제공하기위해서 물리치료사법은 제정되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학제도 우선 4년제로 단일화되어야 할것입니다 곧 그리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삭제

                    • 팩트폭격기 2019-05-24 06:04:15

                      자꾸 선진국 물리치료와 비교하는데, 선진국 물리치료와 한국 물리치료와의 다른점을 적어보겠다.
                      1) 일단 대학 입학부터가 레벨이 틀리다. 의대보다 조금 낮은 수준의 성적을 요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죠. .
                      2) 단독개원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clinical session이라고함)을 매 학년마다 수십번씩 한다. 그리하여 학생들이 졸업 후 곧바로 개원하여 진단 처방 치료가 가능하도록 만들죠
                      하지만 한국은 그러한 산진국 교육은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선진국은 하는데 왜 우린 못하게 하냐 라고만 하니 설득력이 떨어지는갑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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