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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의심 30대, 편의점서 흉기 난동...정신질환 24시간 응급개입팀 운영

[라포르시안]  조현병을 앓는 30대 남성이 편의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0시 2분께 부산 남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30대 후반의 A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손님 2명과 편의점 종업원에게 휘두른 혐의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4년 전 조현병 진단을 받은 A씨는 병원 입·퇴원을 반복했고, 관할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돼 관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병은 주로 10대 후반에서 20대에 발병해 만성적으로 이어진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신경전달 물질 이상, 스트레스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5년(2013~2017년) 간의 건강보험 진료비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현병’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2년 10만980명에서 2017년 10만7,662명으로 약 7% 증가했다.

성별로 조현병 진료인원을 보면 남성은 2012년 4만8,751명에서 2017년 5만129명으로 1,378명 증가했고, 여성은 2012년 5만2,229명에서 2017년 5만7,533명으로 5,304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병의 치료법은 약물치료와 정신치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약물치료는 항정신병 약물을 이용해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을 잡는다. 단순 수면제나 안정제는 조현병 치료에 효과가 없어 반드시 항정신병약물을 복용해야한다. 그 외에는 인지행동치료, 가족 교육, 직업 재활 등 치료를 병행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가들은 "조현병은 조기에 진단해서 치료를 받으면 별다른 장애 없이 사회로 복귀가 가능한 질병이지만 너무 늦게 치료를 시작하거나 치료를 중단해서 재발한 경우 그만큼 치료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지속적 치료와 재활을 받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중증정실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조치방안에 따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내년부터 3년에 걸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충원 예정된 785명의 인력(센터 당 평균 4명 추가)을 앞당겨 충원해 현재 전문요원 1인당 60명 수준인 사례관리 대상자를 25명 수준으로 개선하고 향후 늘어나는 사례관리 업무량을 고려해 인력 확충 계획을 추가로 조정할 계획이다.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내년까지 각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응급 상황 시 경찰 및 구급대원과 함께 출동하는 전문요원인 응급개입팀을 설치해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전문요원이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위기상태를 평가하고 대상자에 대한 안정을 유도하거나 적절한 응급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건강보험 수가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가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을 한 경우 저소득층에는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해 국비를 보조한다.

자해나 타해 위험 환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회복된 당사자를 '동료지원가'로 양성해 정신질환 경험자가 서비스의 대상에서 주체가 되도록 지원하고 일자리를 확대할 방침이다.

조필현 기자  chop23@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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