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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신질환 24시간 응급개입팀 설치·운영

[라포르시안] 정부가 정신질환자 보호 및 재활 지원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24시간 출동 응급개입팀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정실질환자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지속적 치료와 재활을 받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중증정실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에 약 50만명 안팎의 중증정신질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중증정신질환의 대표적인 원인 질병은 조현병, 조울증, 재발성 우울증이며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에 7만 7,000여명이 입원 치료와 정신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중증정신질환자는 42만명으로 추산되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된 환자는 9만 2,000여명에 그치고 있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은 조기진단과 지속치료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우선조치 방안도 조기진단과 지속치료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단기 추진과제로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를 향상하기로 했다.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내년부터 3년에 걸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충원 예정된 785명의 인력(센터 당 평균 4명 추가)을 앞당겨 충원해 현재 전문요원 1인당 60명 수준인 사례관리 대상자를 25명 수준으로 개선하고 향후 늘어나는 사례관리 업무량을 고려해 인력 확충 계획을 추가로 조정할 계획이다.

애초에는 2017〜2022년 사이에 총 1,575명 충원한다는 계획에 따라 올해까지 790명 충원할 예정이었다.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집중사례관리서비스를 도입하고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또 광역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신보건 관련 사업 예산을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묶어 내주면 시도가 지역 여건에 따라 자원 배분을 조정하고 자율적으로 기획·집행할 수 있는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20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내년까지 각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응급 상황 시 경찰 및 구급대원과 함께 출동하는 전문요원인 응급개입팀을 설치해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전문요원이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위기상태를 평가하고 대상자에 대한 안정을 유도하거나 적절한 응급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건강보험 수가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가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을 한 경우 저소득층에는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해 국비를 보조한다. 

정신질환 발병 초기 환자에 대한 집중치료를 지원한다. 

첫 발병 환자, 미치료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인식개선과 자가관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학교, 주민센터, 경찰 등 지역사회 공공기관 및 민간 정신건강 단체와 협력을 강화한다.

발병 초기 환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지속해서 치료를 지원하는 조기중재지원 사업을 도입하고 저소득층 등록환자는 발병 후 5년까지 외래 치료비를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퇴원 후 치료 중단과 재입원 방지를 위해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정신질환자가 퇴원한 후에도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일정 기간 방문상담 등을 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사례관리,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조기퇴원을 유도하기 위한 '낮병원' 설치 및 유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도 하반기에 시행한다. 

자해나 타해 위험 환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회복된 당사자를 '동료지원가'로 양성해 정신질환 경험자가 서비스의 대상에서 주체가 되도록 지원하고 일자리를 확대한다. 

박능후 장관은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은 조기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로 정상생활이 가능하며 자해 및 타해 위험 상황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면서 "이번 우선 조치 방안으로 일시에 정신건강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지만 국민께서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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