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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번이 좌절됐던 '물리치료사 단독법', 이번에는?법안 제출 후 의사단체-의료기사단체 찬반 공방 가열
2018년 11월 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치료사법 제정 공청회' 모습. 사진 제공: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라포르시안] 국회에 발의된 '물리치료사법안'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물리치료사법안은 의료기사법으로 묶여 있는 의료기사 가운데 물리치료사를 떼어내 이들의 업무범위 등을 재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행하는 물리치료 ▲물리치료 대상자에 대한 교육·상담 등으로 새로 규정했다. 의사의 처방만 있으면 단독으로 물리치료 업무가 가능하게 했다.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기사단체와 의료계는 찬반으로 나뉘어 공방이 치열하다. 

의사협회는 기존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환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적극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물리치료사 단독법은 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과 의료기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다른 보건의료직역까지 봇물처럼 단독법안 제정 요구가 이어져 현행 의료법 체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을 시작으로 정형외과의사회, 시도의사회 등에서 연일 물리치료사법 반대 성명을 냈다.

그러자 물리치료사협회도 공식 성명을 내고 의협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물리치료사협회는 "물리치료 면허자가 자신의 직역에 대한 안전한 법체계를 요구함에 있어서 유관단체인 의협의 반응을 보고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의사협회가)업무적 파트너를 폄하하거나 허위적 사실을 전달해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 올바른 리더로 성장해 국민의 삶에 행복을 지켜주는 단체가 되길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임상임상병리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물리치료사협회, 작업치료사협회, 치과기공사협회, 치과위생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안경사협회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의료기사단체총연합은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물리치료사법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의기총은 "물리치료사법안은 의료과학기술의 발전과 보건의료의 대중화, 진단과 치료 등 의료장비의 발달, 의료기사 역할의 전문화 등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며 "의협이 왜곡된 주장으로 의료기사 등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논란이 확대되면서 물리치료사법의 국회 통과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임상병리사법, 방사선사법 등 단독법이 잇따라 추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과거 유사 법안의 운명을 보면 전망은 밝지 않다. 지난 17대 국회부터 계속 물리치료사 단독법 제정 시도가 있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가장 최근인 19대 국회의 경우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물리치료 관련 검사와 치료·지도·상담 등으로 규정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물리치료사 업무범위와 관련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두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선에서 정리됐다. 

의사 지도 권한도 살아남았다. 물리치료사 업무범위 확대, 단독업무 수행은 현행 의료체계와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의료계의 논리가 먹혀든 결과다. 

김명연 의원의 법률안은 그나마 운이 좋은 편이다. 17,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의 문턱도 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윤소하 의원 측도 법안의 향후 전망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윤소하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은 아직 상임위에서 논의도 되지 않았다"면서 "일단 국회 논의가 시작되면 경과를 보면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조심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회 논의가 시작되면 의견을 내겠다"고 짧게 말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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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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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수치료사 2019-05-23 01:39:10

    현직병원 도수치료사입니다
    점심시간없이 업무보고있습니다
    원장님은 진료를 잘봐주시고 도수치료환자분을 보내주십니다
    자 여기서 저는 쉬는시간이없습니다 환자분은 기다리십니다 손은바빠집니다 하루가 너무 노곤합니다
    무분별하게 많이보기보다는 처방에의한 치료로써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차분하게 질좋은치료를 하고싶습니다 지도라는 명목하에 좋은진료는봐주시지만 과한부분이있다고 느꼈습니다 물리치료사도 단독개원이 된다면 병원도 경쟁을 통해 발전하는것처럼 질좋은 치료를 국민여러분께 해드릴수있을겁니다 현직병원 물리치료사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삭제

    • 응원 2019-05-21 13:23:13

      물리치료법 응원합니다!!   삭제

      • cosmos 2019-05-20 16:34:15

        물리치료사법 응원합니다   삭제

        • amethystws 2019-05-20 15:01:08

          물리치료사법 응원합니다.   삭제

          • Physio 2019-05-19 10:50:12

            물리치료사법 응원합니다!!!   삭제

            • ㅇㅀㄴㅇ 2019-05-17 16:16:52

              위험한건 주사, 수술이죠. 어떻게 물리치료입니까? 안전한 비수술적 치료를 강조하면서 물리치료한다고 열심히 홍보하는게 개워한 의사들아닙니까?ㅋㅋㅋ 그렇게 안전을 생각하신다면 수술이나 조무사들 시키지 마시고 직접하세요 직접.   삭제

              • 이제는 2019-05-17 09:22:11

                "물리치료" 가 무엇인지 다시 읊어야 하나요?
                잘아신다면서요
                주사보다 약보다 안전하다는 것을!   삭제

                • 이제는 2019-05-17 09:20:24

                  물리치료사들에게 지도 안하셔도 되구요
                  물리치료사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있구요
                  물리치료사들에게 맡기면 의료사고 더 없구요
                  물리치료사들이 더 전문가가 되서 같이 가면
                  그게 진짜진짜 국민의 건강을 더 잘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물리치료" 가 뭔지 다시   삭제

                  • 2019-05-17 05:36:24

                    물리치료사 단독법 응원합니딘   삭제

                    • 병훈 2019-05-17 02:45:09

                      물리치료하다가 사고나면 의사들이 책임진다고요?
                      지나가던 똥개가 웃습니다!! 물리치료사고라 해봐야 화상정도인데
                      의사들 전부 치료사 책임으로 돌리구요 오히려 주사를 제대로 못놔줘서 치료사들에게 의사욕 많이 합니다!!시술 수술로 인한 의료사고가 더 많구요 그때 사고나면 의사들 레퍼토리'원래 그런겁니다 시간 지나면 좋아져요' 도대체 전공의까지 11년인데 뭐 배운겁니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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