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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지부, 불법의료행위 조장한 한의협 처벌해야"한의사 혈액검사·엑스레이 사용 확대 주장 강력 반발...의료일원화 논의 불참 선언

[라포르시안] 한의사협회가 오늘(1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혈액검사, 엑스레이 등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선언하자 의사협회가 즉각 보건복지부에 한의협을 처벌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13일 "대한민국 현행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한의협의 행태는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복지부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한의협을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의 혈액검사, 엑스레이 등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을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 한의협, 혈액검사-엑스레이 사용 확대 선언>

의협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혈액검사는 '어혈'과 '점도'를 확인하는 '한의학적 혈액검사'에 한정된다"면서 "그럼에도 한의협은 마치 복지부가 전혈검사나 간 기능검사와 같은 의학적인 혈액검사까지 한의사에게 모두 허용한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엑스레이 사용에 대해서도 "명백한 불법이라는 판례가 존재함에도 공공연하게 엑스레이기기 사용을 선언한 것은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과거 한의협은 구당 김남수의 뜸 시술 행위에 대해 국민 건강을 해치는 무면허 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했고, 김남수가 유죄판결을 받자 일제히 환영하며 국가 법질서와 의료체계를 무시하며 온갖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기망해왔다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면서 "지금 의협의 입장이 그때 한의협의 입장과 같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은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이며 국가 법질서와 의료체계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한의협의 뻔뻔한 행태는 그야말로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식의 이중잣대이며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 쳑결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일선 한의사들은 한의협의 무책임한 선동을 믿고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가 고소장을 받고 범법자가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복지부에 대해서는 주무부처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만약 복지부가 곤란한 일은 피하고 보겠다는 식의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정말 곤란한 일이란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복지부 주도의 의료일원화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의협은 "한의협 회장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한 의도가 불법적인 의과의료기기 사용과 혈액검사에 있음을 고백했다"면서 "더 이상 어떠한 일원화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이는 전적으로 한의협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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