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보장성 확대 따른 계획된 적자"
[라포르시안]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8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지만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보험자와 의료공급자단체 간 수가협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단기수지가 1,778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수가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재정 적자 발생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있어서 위험 신호로 인식되지만 이번에 발생한 재정적자는 '계획된 적자'라는 게 건강보험공단의 분석이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10일 오전 건보공단 일산병원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건강보험의 장래는 재정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최근 건강보험 적자 논란이 일고 있는데, 누적적립금 20조원에서 10조원을 남기고 쓰도록 했다. 당연히 적자가 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1,778억원의 적자가 났다. 급여를 확대하다 보면 지불해야 할 돈을 적립하는데 충당부채로 잡아서 액수가 커졌다"며 "공단이 운영을 잘못했거나 여당이 제조를 잘못 만들어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2020년도 수가협상에 변수가 되지 않는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10일 열린 의사협회 수가협상단과의 상견례에서 충분한 근거와 명확한 데이터를 갖고 협상에 임해줄 것을 강조했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에서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설명해야 한다. 충분한 근거와 명확한 데이터를 갖고 협상에 임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에 협상 근거를 제시해야 적정한 수가 인상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지난해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협상장을 박차고 나온 의협은 올해는 끝까지 협상에 임하겠다는 각오다.
이필수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지난 10일 건보공단 협상단과의 상견례에서 "작년에 수가 협상이 결렬됐지만 올해는 인내심을 갖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원만한 결과를 도출하기로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