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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법은 포퓰리즘 법안" 의협 논평에 물리치료사협 반박"의협 논평 개탄스러워...국민의 건강권 수호하기 위해 발의된 법률"
2018년 11월 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치료사법 제정 공청회' 모습. 사진 제공: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라포르시안] 국회에 제출된 '물리치료사법' 제정안을 놓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 7일자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리치료사법은 물리치료 면허 업무체계 재정립, 전문물리치료사제도 도입, 물리치료기록부 작성, 물리치료사협회 및 공제회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기사: '물리치료사 단독법' 국회 제출...의사 '처방' 근거로 업무수행>

특히 현행 의료기사법에서 물리치료사 면허 업무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데 물리치료사법은 의사의‘지도’가 아닌 ‘처방’에 따라 물리치료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물리치료사법이 국회에 제출되자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물리치료사법안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와 의료기사제도의 기존 규율체계를 전면 부정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특정 직역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난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물리치료사 단독법은 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과 의료기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다른 보건의료직역까지 봇물처럼 단독법안 제정 요구가 이어져 현행 의료법 체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물리치료사법안에서 의사의 '처방'을 근거로 물리치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한 것과 관련해 의협은 "이는 해석에 따라 언제든지 업무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물리치료사협회도 9일 공식 성명을 내고 의협의 주장을 반박했다.

물리치료사협회는 "물리치료 면허자가 자신의 직역에 대한 안전한 법체계를 요구함에 있어서 유관단체인 의협의 반응을 보고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물리치료사법을 제정하는 것이 '의료기사제도의 기존 규율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는데 어느 대목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짚고 가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우선 현행 의료기사법이 다양화하고 세분화한 의료기사 직능의 업무영역의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리치료사협회는 "의료기사법은 직능직의 업무영역을 대표하기보다는 행정적 편익에 의해 조성된 법률"이라며 "의료보조원법이 1973년 2월 16일 폐지되고 의료기사법이 제정됐지만 당시 의료기사가 과연 몇 명이나 직에 종사했는지 생각할 일이며 사회적 현상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미 사회체육을 가장한 물리치료와 유사한 형태의 스포츠마사지, 체형교정운동 등 열거할 수 없는 많은 형태의 유사 의료서비스가 판을 치는 사회에서 직역의 업무범위와 권리와 의무조차 규정하지 못하면 과연 이런 직능이 국가가 인정한 직능이라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의협이 주장하는 것처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행위'라면 직역 간 세부적 사항과 전문성을 고려한 법을 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물리치료사협회는 "물리치료사법은 의사의 처방 아래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온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물리치료사가 아닌 사람이 물리치료 행위나 혹은 유사물리치료 업무를 제한해 안전하고 양질의 물리치료를 국민에게 제공토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장애인과 만성질환자 및 뇌졸중등 장애를 동반하고 살아가야 하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커뮤니티사업에 합법적인 동참을 추구해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발의된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이 의료기사법 제1조 및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한 1996년 4월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인용한 것도 반박했다. 당시 사건은 물리치료사와 임상병리사가 제기한 '입법부작위(立法不作爲)' 위헌심판법률 제청이다.

청구인들은 "의료기사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독자적인 업무수행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관계로 독립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며 "이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했으며, 국가가 물리치료사와 임상병리사제도를 마련하면서 독자적인 업무수행권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로 말미암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물리치료사와 임상병리사에 대해 독자적인 영업을 금지하고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의료기사법 관련 규정이 물리치료사와 임상병리사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특히 헌재는 "의료행위 가운데 국민보건에 위험성이 적은 일정한 범위의 것을 따로 떼어 이를 의사에게 맡기지 않고 다른 자격제도를 둬 그 자격자에게 맡길 것인지 여부는 입법부의 입법형성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입법재량을 남용했다거나 그 범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물리치료사협회는 "당시 판결문을 보면 '이는 의료기사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입법부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고, 의료기사의 업무수행에 관한 자유와 권리는 입법부가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법률로써 그 제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때 비로소 헌법상의 권리로서 구체화된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의료기사의 업무형태는 입법형성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란 취지"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의사는 국민보건문제의 리더로서 품위와 국민 생활변화에 따른 정책의 변화와 시대적 판단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한다"며 "(의사협회가)업무적 파트너를 폄하하거나 허위적 사실을 전달해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 올바른 리더로 성장해 국민의 삶에 행복을 지켜주는 단체가 되길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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