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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무장병원 근절 '리니언시제도' 본격 추진행정처분 면제·감경 담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라포르시안]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료인에 대한 처벌 감면(리니언시, leniency ) 제도가 본격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안을 6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사무장병원에 고용되거나 명의대여한 사실을 자진 진고하면 행정처분을 면제·감경해주도록 했다. 사무장병원 고용 의료인의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또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기관이 행정조사를 거부할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강화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담았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해 7월 발표한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에서 리니언시 제도 도입을 예고했다.

의료법인제도 악용 등으로 사무장병원이 고도화·지능화하면서 내부 정보 없이는 적발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무장에게 면허를 대여한 의사가 자진신고하면 의료법상 면허취소 처분을 면제하고, 요양급여비용 환수 감면 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아울러 사무장병원 조사 거부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담은 것이다. 

한편 리니언시 제도는 그간 적지않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해 2월 윤종필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심의에서 '국민 정서를 감안할 때 아직 여건이 숙성되지 않았다'는 일부 의원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이후 작년 10월에 윤일규 의원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복지부도 종합대책을 통해 제도 도입 의지를 공식화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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