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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물리치료사법, 특정 직역 위한 포퓰리즘 법안" 반발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가 국회에 제출된 '물리치료사법' 제정안을 포퓰리즘 법안으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지난 7일 물리치료사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의 '지도'가 아니라 '처방'을 근거로 독자적인 물리치료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물리치료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8일 성명을 통해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물리치료사법안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와 의료기사제도의 기존 규율체계를 전면 부정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특정 직역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우리나라는 의료기사법에 의료기사의 종류와 업무범위를 규정하면서 각 직역별로 구분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체를 통할해 규율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면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의료기사 각 직역의 업무범위를 단일법에 규정함으로써 업무범위에 대한 혼란과 직역간 불필요한 대립을 차단하고 규정된 업무범위와 요건 아래서만 의료행위를 체계적으로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물리치료사 단독법은 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과 의료기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다른 보건의료직역까지 봇물처럼 단독법안 제정 요구가 이어져 현행 의료법 체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안의 핵심인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의협은 "제정법안은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 하에 수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물리치료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해석에 따라 언제든지 업무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물리치료사의 업무는 의사의 진료행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어 그 업무가 의사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환자를 치료하거나 검사해도 될 만큼 국민 건강에 대한 위험성이 적은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1996년 판결을 국회는 명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의협은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보건의료관계법령이 특정 직역의 이기주의에 영합하는 입장에서 논의되면 안된다"면서 "물리치료사 단독법안을 위시한 직역 단독법안의 제정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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