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일원화, 가야 할 아주 먼 길

[라포르시안] 국회·의료계·정부·소비자단체가 의료일원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갈 길은 멀어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료일원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윤일규 의원은 의료일원화 관련 입법 추진을 모색하고 있으며, 토론회를 후원한 보건복지부는 의료일원화 논의 재개를 위한 위원회 운영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의료일원화 논의의 핵심 당사자인 의료계와 한의계는 일원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방향성에서는 확연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계는 한의대와 한의사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한의계는 의학교육은 일원화해야 하지만 한의사 면허는 존속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들도 의학과 한의학을 인위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조병희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는 "의학과 한의학은 기본 관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인위적인 통합은 어렵다. 공존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강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의료일원화의 궁극적 모양과 과정·전제조건 등에서 직역 간 괴리가 여전한 상황이며, 직역 간 낮은 교류협력 수준을 고려할 때 급진적이고 일방적인 일원화 추진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의료계와 한의계 쪽 토론자들의 태도도 완강했다.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는 "한의계가 의료일원화 논의에 발을 들여놓은 것은 한의학 정체성에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는 증거"라며 "한의학이 의학적 근거와 유용성과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성 정책이사는 한의대와 한의사제도 폐지를 통한 의학교육 일원화로 가고, 기존 면허자는 면허 범위를 유지하면서 상대영역을 침범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협회의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한의계도 물러서지 않았다. 

손정원 한의협 보험이사는 "의료일원화가 되면 한의사는 이득을 보고 의사는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한의사는 한의사답계, 의사는 의사답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일원화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손 이사는 정부 정책에도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정부도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한의사가 한의사답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에 한의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측의 논쟁은 감정싸움 양상으로 흘렀다. 

염호기 대한의학회 정책이사는 아예 의료와 한의를 동등하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오류라고 주장했다.

염 이사는 "의료는 하나이고, 여러 영역이 있을 뿐이며, 한의도 그 가운데 하나다. 의료의 시각에서 보면 한의 시술과 약제는 굉장히 단순하다. 한의사가 2만3,000명인데 10대 다빈도질환 중 9개가 정형외과 역역이고 1개는 기능성 소화불량이다"며 "입원환자도 30%가 정형외과 질환이고 16%가 신경과 질환에 해당한다. 의료의 극히 일부 영역이다"고 주장했다. 

의료일원화는 한의가 전문분야로 발전할 기회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염 이사는 "한의가 의료의 한 부분으로 들어오는 것은 당연하다. 의과대학을 나오고 기본을 갖춘 후 어떤 전문과를 선택할지 선택의 문제"라며 "부디 한의가 전문분야로 발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창호 한의학회 정책이사는 "참담하다"고 반응했다. 

윤명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국민은 의료도 필요하고 한의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윤 사무총장은 "의료일원화가 한 직능을 흡수하는 개념은 아닌 것 같다. 두 직능이 각각 장단점이 있고 우리 사회에 기여했다. 어떻게 융복합하고 잘 발전시킬 것인가를 얘기해야 한다"면서 "특정 직능 간 갈등으로 국민의 다양한 의료혜택이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지난 두 번의 의한정협의체 논의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일원화는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 미래세대를 원칙으로 두고 추진해야 한다"면서 "지난 두 번의 의정협의체를 반면교사로 삼아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논의는 지난 2015년과 2018년에 각각 작성된 합의문을 바탕으로 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지난해 9월 의한정협의체에서 4개의 안을 마련했다. 비록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의료일원화를 2030년까지 하고 의료일원화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 등에는 동의했다"면서 "이를 토대로 곧 의료일원화 위원회를 구성해 2년간 로드맵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 작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으며, 의료일원화위원회에서 추진 방향과 내용, 시기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국민건강과 환자안전, 미래세대를 위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일규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양쪽 진영에서 의료일원화와 관련해 지속적인 대화와 토론이 가능하도록 국회 차원에서 길을 열어보겠다"고 말했다.